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예비군의 훈련수당을 현실화하는 '예비군 지원법'이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예비군 지원법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 페이스북
앞서 지난해 12월 서 의원은 예비군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교통비, 급식비, 훈련수당 등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예비군 지원법'을 발의했다.
예비군이 훈련 참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약 2만 2천원인데, 실제 2017년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1만 3천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생업을 포기하고 참가하는 동원훈련비 역시 1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예비군들을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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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국방위에서 처리 됐으나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서 의원은 "현재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의 발목을 잡아 법사위 2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예비군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정기 국회에서 예비군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직장인, 자영업자, 현장노동자 등의 생업 단절을 막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13일 김해 A대대에서 제공된 것으로 알려진 예비군 급식/ 페이스북 '군대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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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약 300만명의 예비군들이 주기적으로 생업을 중단하고 훈련을 받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버스비와 식비 정도에 그친다.
이마저도 부실한 급식과 턱없이 부족한 교통비 때문에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이에 버스비와 식비 외에도 각 개인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훈련비를 지급하는 등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규정 기자 kyoojeong@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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