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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3, 2017

우병우 고개 숙이게 한 이영훈 판사, 최순실 후견인 사위 논란 재조명

사진=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 태도를 지적한 이영훈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가 화제다. 온라인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우병우’와 함께 ‘이영훈 판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3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배당받았다 교체됐던 일화도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속행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증인 신문을 할 때 액션(행동이나 동작)을 나타내지 말라. 이 부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몇 번 참았는데 오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증인 신문 중 나왔다. 우 전 수석이 신 부위원장이 증언 할때 여러 차례 고개를 가로 젓거나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예상치 못했던 재판부의 지적으로 법정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우 전 수석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책상에 놓인 서류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입을 굳게 다물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취재진에게 레이저 눈빛 쏘거나 거만한 태도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다. 때문에 이번 재판부 경고에 많은 네티즌이 통쾌해 했다. 덕분에 이 부장판사의 이력과 과거에 관심이 쏠렸다. 

특히 지난 3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배당받았다가 장인과 최순실씨와의 인연으로 논란이 일자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한 일화가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3월16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의 장인인 임모박사가 최씨의 후견인”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안 의원은 “최씨를 80년대부터 도운 독일 현지 동포로부터 과거 임씨가 최씨를 잘 도와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이 부장판사는 “장인이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적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법원도 “임씨가 과거 독일 유학 중 한인회장을 맡았고 1975년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간 이사로 일했다”며 “임씨가 정수장학회 재직 당시 최씨의 아버지인 최태민씨를 한번 만난 적이 있고 최씨가 과거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소개해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임씨가 박정희 대통령 사망 뒤 정수장학회 이사에서 물러났고 이후 최씨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며 “이 부장판사도 언론보도 전까지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논란을 의식한 듯 재판부 교체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형사 21부, 조의연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재판 공정성에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제2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 같은 해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이후 2006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2008년 서울고등법원 형사정책심의관, 2009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2012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국장 등을 역임했다.  

2015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그는 20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821978&code=61121211&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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