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버이연합게이트가 전경련과 청와대, 국정원까지 거론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야 3당은 각각 진상조사 TF를 꾸리는 등 진상조사에 나서 20대 국회 초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와대와 연결되어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을 촉진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이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 등 불법자금지원 의혹규명 진상조사TF’ 위원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을 지난 11일 만났다. 이 의원으로부터 어버이연합 게이트 문제와 함께 더민주의 호남 참패 등 당내 문제에 대해 들어 보았다. 다음은 이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어버이연합 등 불법자금지원 의혹규명 진상조사TF’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현재 어디까지 파악하셨어요? “제목이 ‘어버이연합 등 불법자금 지원 의혹규명 진상 TF’라서 마치 이번 사건의 본질이 어버이연합이라는 오해를 하지만 실제로는 어버이연합은 알바비를 받고 동원된 사람들일 뿐 누가 어버이연합에 알바비를 풀었는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와대의 권력, 전경련의 돈, 그리고 국정원의 공작능력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사회적 현안이 있을 때마다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사람들을 보면 청와대 행정관급이나 국정원 직원이 드러나지만 이번 사건의 규모에 비춰볼 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 적어도 전경련을 움직일 정도의 거대한 손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이번에 저희TF를 만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파악된 부분을 보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청와대에 국민소통비서관실에 선임행정관이 특정 단체에 몸담았던 사람들로 다 채워져 있고, 친정부 집회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선임 행정관과 전임자 최홍재씨는 ‘뉴라이트재단’에서 ‘시대정신’으로 이름을 바뀐 단체 출신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나 언론들이 단기간에 실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러 권력기관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걸 마무리 짓기는 어렵고 국회가 정상화 된다면 국회 상임위와 유기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좀 길게 가야 할 것 같아요. 또 사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공작정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까지 마련하는 것을 저희 TF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 청와대에서 어디까지 있는 걸로 보세요? “지금 저희가 단정적으로 청와대 어디까지 연결돼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국민소통비서관실이 있는 정무수석, 일부분은 민정수석실까지도 확실히 관련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거기까지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 우병우 수석 얘기도 나오잖아요. “우병우 민정수석 부분은 어제(10일) 백혜련 당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버이연합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아니라 재향경우회 쪽과의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를 한 거고요. 그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하고, 직접 개입이 돼 있는지를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는 게, 구체적으로 돈을 전경련에서 받았다는 단체가 어버이연합이기 때문에 지금 어버이연합이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에 불과하고요.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탈북단체들, 이 보수단체와 전반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단지 어버이연합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호‧옥시, 특별수사팀 빠르게 진행…유독 어버이연합만 멈춰있어” - 어떻게 밝히실 건가요? “저희도 어떤 확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어제 제보센터를 설치했는데 언론 등의 제보를 받아서 추적하고 있어요. 또 이미 시민사회단체에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담당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걸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이에 대해서 전혀 실적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빠른 수사 촉구를 하고 있어요. 만일 검찰이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뭘 파헤치거나 누구를 수사하거나 할 수 없으므로, 저희는 수사를 촉구하거나 그렇지 못할 때 다른 방법을 찾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실적을 내기는 어렵고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민들의 주목도가 떨어지면 힘들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흩트리는 조작이나 불법지원 등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고 보고, 야당 차원에서는 그런 국민적 관심도를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또 국민적 관심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도 다시는 불법적으로 특정 단체에 자금이 지원되고 그 자금을 받은 단체가 국민의 여론을 왜곡시키는 이런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 여부를 떠나서 저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때까지 계속해서 활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런데 더민주는 항상 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다를까요? “이번 더민주 TF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로 구성돼서 개별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구성원의 상당 부분이 아직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에 불과하고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5월 30일 이후에 국회의원의 신분을 갖는다면 지금보다는 저희TF가 활성화되고 더 관심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더민주가 어느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 더민주 내에서도 의지가 강하고 TF를 구성하는 개별 의원들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 다른 야당과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갔나요? “지금 국민의당과는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요. 국민의당도 진상조사 TF가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물밑에서는 얘기되고 있는데 당과 당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조를 하고 공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고 있는 단계고요. 실질적으로 국민의당과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같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20대 국회가 구성되는 시점 정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같이 힘을 합할 거고요. 일단 국민의당과 먼저 하고 국민의당과 협조체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정의당도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정의당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 지금 정운호 게이트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정운호 게이트를 띄워서 어버이연합 문제를 덮으려고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는 사건이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정운호 게이트, 어버이연합 사건 등 3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가습기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매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운호 사건도 중앙지검 특수1부가 배당돼서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하고 네이처리퍼블릭 본사도 압수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유독 어버이연합 사건만 멈춰서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버이연합 사건을 축소하려는 특정 의도가 있지 않냐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또 청와대, 국정원, 전경련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가 연관돼 있어서 다른 사건보다 훨씬 더 비중이 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형사1부에 배당해서 형사1부가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라진 어버이연합의 사무총장을 찾아내고 침묵하는 전경련의 계좌를 확인하는 등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촉구했고,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다른 방법들을 강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른 방법이라면 특검을 의미하는 거 같은데 과연 특검으로 이 문제가 끝날지 의문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특검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잖아요. “특검이라는 게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사는 기본적으로 최종책임을 검찰이 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특별검사를 바로 도입해서 이 사건을 파악한다고 해서 진실에 접근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공정하고 신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것이고, 촉구의 형태로서 특검을 두는 것이지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검은 저희가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지 그 카드를 빨리 꺼내서 검찰의 수사를 배제하고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총선 결과에도 세월호‧옥시 등 새누리 태도 전향이 없다” - 3선에 성공한 지 한 달이 지나는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8년간 국회직과 당직을 많이 맡아서 지역주민들과 가까이할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더민주가 호남에서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민들께서 부족한 저를 선출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당선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또 제가 지금 원내수석 임기가 아직 안 끝나서 19대 국회에 마지막 남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에서 노력하고 있고 또 어버이연합 관련 TF 팀장을 맡고 있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9대 국회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20대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태도의 전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특별법 기간 연장 문제, 옥시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등에 대한 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19대 국회에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 총선은 야당이 잘해서 표를 얻은 게 아니고 철저하게 박근혜 정부 심판이었는데 야당은 자기들이 잘해서 이긴 거로 느끼는 거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이번 총선의 민의는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너무 잘못하니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전략적으로 저희 더민주를 지지해줘서 더민주가 제1당이 된 것은 저희당의 노력이 아니라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의한 반사적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속한 호남에서는 더민주가 실질적으로 야당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당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당이 제1당이 되었지만 저희당이 잘해서 1당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더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나 민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또 저희가 도취되어 있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민생의 문제를 잘 헤쳐 나가고 그 길을 찾아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앞으로 20대 국회가 되면 저희가 제 1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로 탈바꿈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호남참패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총선이 전체적으로 여당 심판입니다. 수도권과 영남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을 심판한 거고, 호남은 더민주가 야당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를 심판한 것이죠. 저도 호남 출신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호남민들 보기에 말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로도 보이지 않고, 또 호남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이 야권이 똘똘 뭉쳐서 정권교체를 내리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오히려 저희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분당된 데 대한 책임이 더민주가 더 크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호남 참패, 전체 판으로 판단해야지 공천만 떼어서 봐선 안돼” - 혹자는 공천문제를 거론해서 셀프공천 등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만 없었다면 과반도 가능했을 거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공천이라는 것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공천을 하는 게 최적인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의 결과만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새누리당이 과반수, 180석까지도 넘볼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저희 대표나 지도부에서 많은 물갈이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 한 노력들이 대안 없이 많은 사람을 물갈이하게 되었고, 그 뒤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돌려막기식 공천 등이 행해졌기 때문에, 그 단면만 보면 잘못된 공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제1당을 만들었지만 부분적으로 호남이 참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면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지 일부만을 떼어서 셀프공천이다 돌려막기 공천이다 하는 것은 안되고 전체 판을 같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공천을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전 대표가 선거전에 호남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했지만 선거가 끝나고는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을 바꿨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문재인 대표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겁니다. 문 대표도 절박감 때문에 호남의 선거가 어려워지니 승리를 위해서 노력해서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 대표는 저희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고 소중한 자산인데, 총선의 결과가 저희가 과연 패배인지 승리인지도 불투명하고 단지 호남에서 저희당이 졌기 때문에 문 대표의 책임이라서 책임지라 하는 것도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저희 더민주 전체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 특정인, 그게 문재인 대표나 지도부를 위시한 김종인 대표의 책임이라고 특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봐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호남의 민심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전달하고 저희가 다시 호남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는 게 저에 주어진 가장 큰 임무라 생각합니다. 호남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정권교체 세력이 될 수 있도록 더 민주의 체질을 개선시키고 새로운 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요구 하나와 호남이 지역적으로 차별받고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통해서 호남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두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제가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또 3선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돼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N 분의 1에 불과한 최고위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보다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호남 몫을 챙기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일단은 상임위원장을 도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되지 못한다면 최고위원은 나중에 다시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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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3, 2016
“누가 어버이연합에 알바비를 풀었는지가 사건의 본질”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8]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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