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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6, 2011

"<조선일보> 공격에서 최은배 판사 지키자"

"<조선일보> 공격에서 최은배 판사 지키자"

하룻새 팔로워 1만3천명 급증, <조선일보> "대법원장 격노"

2011-11-26 16:23:46
한미FTA를 강도높게 질타했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조선일보>의 맹비난을 받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도 회부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45)에게 시민들의 폭발적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25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최 부장판사의 발언을 보도할 때, 그의 실명 대신 '모 지방법원의 부장판사인 A(45·사법연수원 22기)씨'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발빠른 네티즌들은 이를 근거로 곧 최 판사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날 저녁부터 최 판사의 실명은 트위터 등을 통해 순식간에 알려졌다.

특히 이날 밤 트위터에서는 최 판사가 지난 10월30일 올린 짧은 글이 가장 리트윗(RT)이 많이 되면서 랭킹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최 판사는 "어제 세미나에서 배운 것. 정교분리 원칙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에게 특정 종교 신봉을 금지하지 않듯이,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하여 공무원이나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히 금지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적었다. 그의 한미FTA 비판을 예고하는듯한 글이었다.

그후 트위터에는 "<조선일보>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최 판사를 지키자"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고, 이에 호응한 많은 트위터리안들이 앞다퉈 최 판사의 팔로워로 등록했다.

최 판사는 26일 오후 트위터에 "이렇게 순식간에 팔로워가 13,265명이 되도록(어제까지 30여 명이었습니다)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힘을 주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 신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라며 감사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올린 글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격려 글을 올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일일이 답글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연대가 무엇인지 새삼스레 느낍니다"라고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

최 판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자신을 "판사, 40대, 관심사 민주주의, 평등, 복지, 무상교육, 무상의료"라고 소개하고 있다.

최 판사의 팔로워 숫자는 그후에도 계속 늘어 27일 오전 9시 현재, 2만명을 돌파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26일 후속기사를 통해 자사 보도후 대법원이 최 판사를 공직자윤리위에 회부했음을 전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A부장판사의 글에 대한 진상을 보고받고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또한 대법원의 한 간부가 “A부장판사가 대통령을 ‘나라를 팔아먹은’이라고 묘사해 사실상 ‘매국노’로 표현한 것은 언제 무슨 사건을 맡을지 모르는 법관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다만 A부장판사가 글을 올린 페이스북이 사적(私的) 영역인지 공적(公的) 영역인지에 대한 윤리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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