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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8, 2016

정병국 "지금 사드 카드 들고나오는 건 의미 없다" 전작권 포기해놓고...사드가 군사주권이라고 말하는 윤상현...말장난 하는 게 주특기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8일 긴급 소집된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도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 움직임을 질타하는 등 정부의 외교안보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비박 중진인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통일부나 외교부, 국방부가 발표한 안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북한이 우리가 제재했을 때 아파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있는지 의구심이 간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사드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국과의 관계가 좋을 때 사드가 카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막말로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이 핵을 배치했다는 전제 하에 핵을 발사했다고 하면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느냐. 아니잖느냐"며 "사드 카드는 중국이 민감해 하는 부분에 대해 딜을 하자고 해야했다.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질타했다.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도 “한국 정부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한다'고 하지만 실제 북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외교적 언사로 그때그때 넘어가고 보니 북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진짜 상응할 대가가 있으면 행동을 하든지, 행동이 안되면 대화를 해야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친박핵심 윤상현 의원은 "사드 배치는 군사 주권의 문제"라면서 "중국 정부가 문제의 원인인 북한의 도발보다 우리의 사드 배치를 타박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편협한 것"이라고 중국을 비난했다.

윤 의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나왔지만 정치권에서 찬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개발언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비박계에 함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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