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에 대해 “의사하다가 백신 하나 개발했는데 경제를 잘 아나. 적당히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시장의 정의만 말하는 공정성장론으로는 경제 문제의 해결이 안 된다. 시장정의와 사회정의의 조화를 맞춰야 한다. 그것이 포용적 성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안 대표는) 경제를 몰라서 누가 용어를 가르쳐 주니까 공정성장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내가 그 사람하고 많이 이야기해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잘 알아. 어쩔 때는 자기가 샌더스라고 했다가, 자기가 스티브 잡스라고 했다가 왔다갔다 (한다).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아”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정성장론의 문제에 대해 “공정성장만 하면 착취하게 돼 있다. 시장 정의로만 가면 착취하게 돼 있다”며 "시장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구분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당 등이 자신의 ‘북한 궤멸’ 발언을 맹비난한 데 대해서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무슨 뜻인지 나와 있는데 특이한 것도 아니다”라며 “우리가 아무리 대화한다고 하고 평화 통일을 이야기해도 응하지 않고 저렇게 핵이나 개발하고 미사일이나 개발하고 하면 주민들 생활이 좀 더 어려워질 것 아닌가. 소련이 그래서 와해돼 버린 거 아닌가. 그렇게 간다는 것이지 그걸 특별하게 이상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통일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역사적인 순간에 도래하면 통일이 되는 것”이라며 “말로만 수사학적으로 한다고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평화통일, 평화통일 해도 상대가 있는 건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도 그들이 거부하면 (평화통일이) 되지 않는 거잖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나날이 악화되는 경제난 해법으로는 "국내 소비가 안 되니까 성장률이 오르지 않는다. 시애틀 같은 곳은 재벌이 주도해서 시간당 8불을 15불로 올려야한다고 했다. 그래서 올리니 경제가 더 나아진다는 것”이라며 구매력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노동·시민단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 같이 실업이 많은 나라는 많이 올리면 고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기업, 중소기업이 감당할 능력이 없다”며 “그게 간단히 해결할 것이 아니다. 쌈박하게 하려면 할 수는 있지. 그런데 그 다음에는 결과가 더 나쁠 텐데”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정치라는 게 세상이 변하면 백성이 변하지 않나. 거기에 적응을 해야 정치가 매력도 있고 성공을 하지”라며 “세상은 변했는데 옛날 도그마에 사로잡혀 그 길로만 가려 하면 성공할 계기가 없다. 우리 경제가 잘 안 되는 이유도 옛날 식의 사고방식으로 대기업이 잘 되면 자연적으로 잘된다는 것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시장의 정의만 말하는 공정성장론으로는 경제 문제의 해결이 안 된다. 시장정의와 사회정의의 조화를 맞춰야 한다. 그것이 포용적 성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안 대표는) 경제를 몰라서 누가 용어를 가르쳐 주니까 공정성장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내가 그 사람하고 많이 이야기해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잘 알아. 어쩔 때는 자기가 샌더스라고 했다가, 자기가 스티브 잡스라고 했다가 왔다갔다 (한다).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아”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정성장론의 문제에 대해 “공정성장만 하면 착취하게 돼 있다. 시장 정의로만 가면 착취하게 돼 있다”며 "시장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구분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당 등이 자신의 ‘북한 궤멸’ 발언을 맹비난한 데 대해서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무슨 뜻인지 나와 있는데 특이한 것도 아니다”라며 “우리가 아무리 대화한다고 하고 평화 통일을 이야기해도 응하지 않고 저렇게 핵이나 개발하고 미사일이나 개발하고 하면 주민들 생활이 좀 더 어려워질 것 아닌가. 소련이 그래서 와해돼 버린 거 아닌가. 그렇게 간다는 것이지 그걸 특별하게 이상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통일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역사적인 순간에 도래하면 통일이 되는 것”이라며 “말로만 수사학적으로 한다고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평화통일, 평화통일 해도 상대가 있는 건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도 그들이 거부하면 (평화통일이) 되지 않는 거잖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나날이 악화되는 경제난 해법으로는 "국내 소비가 안 되니까 성장률이 오르지 않는다. 시애틀 같은 곳은 재벌이 주도해서 시간당 8불을 15불로 올려야한다고 했다. 그래서 올리니 경제가 더 나아진다는 것”이라며 구매력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노동·시민단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 같이 실업이 많은 나라는 많이 올리면 고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기업, 중소기업이 감당할 능력이 없다”며 “그게 간단히 해결할 것이 아니다. 쌈박하게 하려면 할 수는 있지. 그런데 그 다음에는 결과가 더 나쁠 텐데”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정치라는 게 세상이 변하면 백성이 변하지 않나. 거기에 적응을 해야 정치가 매력도 있고 성공을 하지”라며 “세상은 변했는데 옛날 도그마에 사로잡혀 그 길로만 가려 하면 성공할 계기가 없다. 우리 경제가 잘 안 되는 이유도 옛날 식의 사고방식으로 대기업이 잘 되면 자연적으로 잘된다는 것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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