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경제통일위 “개성공단 폐쇄는 원천무효. 냉전 암흑기 회귀”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경제적 조치 카드 써버린 셈”

6자회담 수석대표 출신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장 등은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원천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수혁 위원장, 신경민 의원, 김광길 변호사(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 등 경제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결정은 이해당사자인 입주기업을 비롯한 국민들의 의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이며 법적 근거 없는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우리국민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 실효적인 방안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그 동안 개성공단은 한반도 안보에 마지막 지렛대 역할을 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한반도 안보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오늘 발표로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다시 냉전의 암흑기로 회귀하게 되었다”며 “그나마 우리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되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돌파구가 전면 차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또한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거센 후폭풍을 우려했다.

이수혁 위원장은 회견후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이 유일하게 우리가 가진 경제적 조치 카드다. 이걸 써 버린 것”이라며 “중국의 제재 조치 호응의 마중물이 되려고 한 것 같은데 글쎄다. 중국이 개성공단 중단을 한국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지 (하고) 강도 높은 조치에 응하겠나. 실효성 없는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취소하고 (북한이) 핵 개발 중단하겠다, 폐기하겠다고 하면 바꿀만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등가성으로 북한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면 벌써 해결 했을 것”이라며 “이제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닿을 수밖에 없는 조치를 취해버렸으니 미래가 없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