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김정은, 트럼프의 신뢰 샀다" "동북아 국제정치에 새로운 시작 가능케 하는 디딤돌 될 것"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3일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그동안 악마화 되어 있던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악마화 시켜왔던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를 샀다는 게, 이게 앞으로 동북아 국제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끝나고 나서는 '믿는다'는 얘기를 질문도 안 했는데 자꾸 여러 차례 하는 걸 보고 '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를 샀구나'(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가 현실적으로 됐다"고 긍정평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그 전에는 대개 합의문이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가 북미관계 개선 또는 수교협상 개시, 그리고 끝에 가서 평화체제, 그러니까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 그리고 평화체제. 이런 순서로 대개 접근을 했었다"라며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뒤집어 놨다.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고는 문제 해결을 시작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뢰를 쌓아 나가면서 북핵문제 발생 원인인 소위 군사적 대결 상태,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 이걸 해소시켜 주지 않으면 북핵문제는 해결 안 된다. 그 순서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면서 " 문제 해결의 단계 내지는 접근의 순서를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CVID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CVID가 들어가기를 바라던 사람들이 바라는 수준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일종의 순서를 잡았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향후 북미대화에 대해선 "신뢰가 이제 바탕이 되면 다음 번에 이어질 부문별 회담, 이제 최소한도 회담 네 개를 해야 된다"며 "우선 첫째 1항에 나와 있는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는 대목이 있는데 이게 수교까지 얘기하는 거다. 수교문제를 위한 외교회담"을 내다봤다.

그는 이어 "북미 불가침을 남북미중 또는 필요하다면 러시아,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국제적인 보장이라고 할까? 이걸 또 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장조약을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게 2항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회담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번째는 본격적으로 비핵화 회담을 하려면 도대체 이걸 몇 년 동안 끝낸다. 몇 단계로 쪼갠다. 1단계는 언제까지 한다. 1단계에서 북한이 할 일과 미국이 해 줄 일, 이걸 어떻게 매칭시킨다. 이런 걸 협상을 해야 된다"며 "4항, 유해 발굴 그건 과거 90년대 중후반에 이미 작업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복잡한 회담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서 CVID가 합의문에 빠진 것을 비판하는 데 대해선 "CVID라는 용어의 소위 연원, 이게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CVID는)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 북한으로부터 굴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아주 절묘한, 일종의 홍보 논리다. 정책이 아니라 이건 홍보"라며 "홍보인지 정책인지 분간을 못 하고 이게 안 들어갔으니까 이번에 아무것도 달성 못 했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에 대해선 "한미FTA 협상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중 간에도 난데없이 북핵 문제를 가지고 미중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는데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지 않았나?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우리한테 씌우려고 하는 계산도 깔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