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나경원, 秋 대표 토지공개념 발언 왜곡…사과 없으면 법적 조치”

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추미애 대표에 대한 토지공개념 왜곡 발언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적조치까지 언급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어제 MBC 100분 토론에 나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토지공개념에 대해 왜곡과 허위의 발언을 일삼은 것은 극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10일 오후 방송한 MBC ‘100분 토론’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토지공개념 조항에 대해 “왜 우리가 사회주의 헌법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하느냐면 예전에 추미애 대표가 ‘토지는 국유화하고 사용권만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백 대변인은 “이는 추미애 대표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이며 즉각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갈 중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의 해당 발언은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토지공개념의 필요성과 보유세 도입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의 예를 들면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추 대표는 당시 “그가 살아 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국민이 갖고,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의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추 대표의 말씀은 우리나라의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차원이었고, 그만큼 보유세 도입이 시급하기에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추가 설명이 이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이는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발언이 아니다”라며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합당한 징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였고, 그 방식 또한 친시장적인 조세를 통한 더 많은 징수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두고 마치 추미애 대표가 토지를 국유화하자고 주장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실수로 치기에는 우리 당이 왜곡보도에 몇 차례 사실관계를 바로 잡은 것과 생방송의 무게를 생각할 때 그렇게 쉽게 넘겨버릴 사항이 아니다”라며 “나경원 의원이 국민여러분과 추미애 대표에게 추미애 대표의 뜻을 잘못 전달한 사실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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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80411/89566675/2#csidx04f3465a9816cbaafe01100c1d922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