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가가 국민의 전생애 책임져야" "불평등, 대물림 돼선 안돼", "내일이 나을 거라 희망 드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그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조하고 출산과 양육, 교육, 건강의 걱정을 덜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사회가 보상돼야 한다. 불평등이 지금처럼 대물림되어서는 안 된다"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꼭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포용적 민주주의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이고 철학이 되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오늘 발표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재원 대책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포용국가 3대 비전으로 ▲사회통합의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제시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소득·젠더·교육·주거·지역 등 삶의 기본 영역의 불평등과 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안전과 환경 등 미래·현재의 위기에 대응 ▲전생애에 걸친 인적 자본의 축적과 활용을 통한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등의 9가지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어떻게 이를 실현할지에 대한 계획을 담아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 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