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 산자부 "저소득층 때문에 누진제 못고쳐" 국민 분노 폭발직전, 새누리도 "이러다 무슨 일 터질지도"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살인적인 6단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요구에 대해 "누진제는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진제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도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며 저소득층을 살인적 누진제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산자부 김용래 에너지 산업정책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적인 합의가 논의가 돼서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며 누진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진행자가 이에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 정도면 상당히 합의가 이루어진 단계가 아닌가"라고 반문하자, 김 정책관은 "지금 전기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가 한 2천200만 가구 정도 된다. 그중에서 상당한 가구는 말씀드린 대로 전기의 원가 이하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다"며 거듭 저소득층을 앞세워 누진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진행자가 이에 "누진제 폐지를 검토하거나 축소를 검토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네요?"라고 다시 묻자, 그는 "그렇다"고 쐐기를 박았다.

진행자는 이에 "국장님도 더우시죠?"라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고, 진행자가 이에 "에어컨, 집에 가면 좀 마음 놓고 틀어놓냐"고 다시 묻자 그는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다.

살인적 누진제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한국전력은 지난 2010년 9월 7일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구간 단가배율도 11.7배에서 3배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자부 반대로 살인적 누진제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한전은 국내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은 10조원이 넘은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올해는 폭염이 극심하면서 한전은 사상최대의 폭리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살인적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폭발 직전으로, 야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이대로 가다간 무슨 일이 터질 줄 모른다"며 누진제 축소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어 과연 정부가 언제까지 버티기를 할지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