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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1, 2016

이재명 "무슨 나라가 서민들 못 뜯어먹어 안달일까" "가정 전기료 누진제, 주권자인 국민에게 저지르는 패악"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가정용 전기에만 살인적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데 대해 "무슨 나라가 서민들 못 뜯어먹어 안달일까?"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서민에게는 누진제로 전기요금 폭탄 안기면서, 대기업 재벌에겐 원가이하 공급에 역진제 특혜까지...대한민국 정부가 공기업을 내세워 주권자인 국민에게 저지르는 패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서민주머니 털어 재벌 뱃속 채우는 건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가정용 전기 누진폭탄으로 산업용 전기 원가이하 공급하는 날강도 전기요금정책은 즉시 폐지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원가이하 산업전기료는 FTA 위반으로 제소당할 사유"라고 지적하면서 "서민전기요금 폭탄으로 재벌대기업 돕기 이제는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 산자위원장인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전기로 특혜를 주는 것이 외국의 어떤 반덤핑 관세 부과하는 빌미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우리 주요 기업들의 철강 제품이 중국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를 받았는데, 전기료를 이렇게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이 덤핑 관세의 요인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다"며 이미 외국의 반격에 시작됐음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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