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한국은 생화학 실험하기 좋은 나라” 홍보까지... 근본 대책 필요 주한미군 내 생화학 실험 파악할 권한 전혀 없어, 국민적 관심 절실

지난해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기지에 이른바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하는 사건이 발생해 전국민적 분노와 파문을 몰고 왔다. 하지만 이후에도 미군은 여전히 주한미군 기지 내 실험실에서 생화학 실험을 거듭해 생물학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발표를 계속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19일 미 육군은 공보를 통해 주한미군의 생화학 프로그램인 이른바 '주피터(JUPITR)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민중의소리는 이를 단독보도 한 바 있다. (관련 기사:[단독] ‘탄저균 사태’에도 미군 생화학 프로젝트 계속 추진)

당시 미 육군 '에지우드생화학센터(ECBC)'는 "3개월 단위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며 "실험 참가자들은 빠르게 최선을 다했다"고 밝혀 우리 국민들의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생화학 관련 실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생화학 샘플 처리량을 4배가량 증가시켰다고 보도하는 미 육군 공보ⓒ미 육군 공보 캡처

또 '주피터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ECBC가 지난달 15일 자로 발표한 공보 내용에서도 생화학 관련 실험이 최근에도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ECBC는 공보에서 "불과 (최근) 4달 동안, ECBC는 한국에 있는 3개의 미국 군사 실험실에서 생물학전 매개체(agents)로 짐작되는 샘플의 개수를 매일 2~3개에서 매일 12개로 늘렸고 24시간 가동시켰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주한미군 내 연구실에서 하루 12개의 샘플을 분석하는 등 "생화학 실험 샘플 처리량(throughput)을 4배가량 늘렸다"는 것이다.

미 육군은 이 공보에서 주한미군 내 실험실이 미 육군 관할인 용산기지 실험실과 미 공군 관할인 오산, 군산 등 3개의 생화학 실험실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또 해당 공보에서 "이 3개 실험실 외에, 네 번째 실험실이 미 육군 공중보건국(PHC) 산하로 평택 기지에 내년에 완공될 것"이라고 밝혀 수시로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실이 4개로 늘어난다는 사실도 밝혔다. 또 해당 공보에서 '주피터 프로젝트' 관계자는 "우리는 주한미군 파트너(연구원)들을 방문하기 위해 자주 한국을 갔으며, 그들은 고급 레벨(high-level)의 작전을 수행했고, 우리는 그 연구실들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지난해 '살아있는 탄저균' 사태의 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실험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미군 "한국에서 실험한 내용을 주일 미군기지에서도 활용하겠다"
한국 국방부 '부산 도입' 공표에도 뒷짐만

미 육군 공보는 또 "(일본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 육군 공중보건국(PHC)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물학 감시 능력(실험)의 중요성을 지켜 보고 있다"며 "ECBC가 캠프 험프리(평택)에 세우는 연구실을 모델링해서 도쿄 외곽에 있는 캠프 자마(Zama)의 연구실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내에서 이뤄지는 생화학 관련 실험 연구 성과와 데이터를 그대로 주일 미군기지 내에서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주피터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ECBC 소속 피터 에마뉴엘 박사는 지난해 12월 16일 자, 인터뷰에서 굳이 주한미군에서 '주피터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이유에 관해 "원한다면 (주한미군 내) 어디에서나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단독] 美 생화학전 프로젝트 책임자 “원하면 한국 어디서든 실험 가능” 발언 파문)

그는 또 "이렇게 한국에서 진행된 실험 원형의(template) 아이디어는 미군의 아프리카사령부나 유럽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등에 그대로 적용(replicated)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피터 박사가 밝힌 내용이 최근에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가 그 실험장이 되고 있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주피터 프로젝트' 부산 도입에 확정된 생화학 장비ⓒ해당 업체 캡처

근본적인 문제는 미 육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한미군 내 실험실에서 어떠한 실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가 최근 주한미군의 이러한 생화학 프로그램인 '주피터 프로젝트'를 부산에 도입하겠다는 것을 본보 보도 이후 인정했지만, 한국 정부나 국방부는 이에 관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방증하고 있다. 더구나 미 육군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생물학 매개체 샘플'의 처리량을 늘렸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국민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화학 실험 프로젝트의 장비와 기반 시설을 곧 미군이 관리하는 부산항 8부두에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수도권을 놔두고 '인구 밀집 지역'이라는 황당한 핑계로 뜬금없이 부산 지역에 미군이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생화학 프로그램의 총체인 '주피터 프로젝트'를 설치 및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관해 우리 정부나 국방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결국, 국민적 여론으로 주한미군 내의 생화학 관련 실험실 전면 폐쇄와 '주피터 프로젝트'의 폐기를 이뤄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