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달...좌충우돌 넘어 이판사판 외교" 심상정 "대통령 변덕 쫓다가 사드배치라는 외통수에 걸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사드 한국배치 결정 한달이 된 8일 "완전히 길을 잃었다"며 박근혜 정부를 맹질타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다양한 차원의 외교안보적 후폭풍도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의 교묘한 저강도 보복조치로 우리 기업들과 관련 산업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드로 촉발된 관련국들의 군비경쟁 조짐도 심상치 않다. 무엇보다 사드배치로 북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가 금이 가고 있다. 사드배치를 전후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의지는 눈에 띄게 후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국민을 상대로 종북이니, 괴담이니 하며 겁박한다. 야당을 상대로는 사대매국 운운하며 정쟁으로 몰고 간다. 어느 것도 잘 먹혀들지 않자, 급기야 청와대는 외교적 관례를 깨고 중국을 상대로 원색적 비판을 쏟아냈다"면서 "좌충우돌을 넘어 이판사판 외교"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졸속적 결정도 문제지만, 결정 이후 정부가 보여준 무능은 더욱 절망스럽다. 제3의 부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은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완전히 무너뜨렸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청와대만 바라보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전략적 고려도, 최소한의 일관성도 보이지 않다"면서 "한국 외교가 대통령의 변덕스런 심기를 쫓다가 사드배치라는 외통수에 걸렸다는 일각의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민주정부의 정책행위는 불가역적인 것이 아니다. 외교안보 현안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사드배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외교안보부 본부장인 김종대 의원도 "작년 8월 정부의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 올해 2월의 개성공단 폐쇄에 이어 지난 7월의 사드배치 결정은 과속으로 인한 박근혜정부의 3대 안보참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며 "박근혜정부의 실패한 안보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 가 이제는 국민의 인내심이 임계상황을 넘어서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특히 사드배치 결정은 이 정부 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극단적 군사주의자들이 정부의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압도해버린 국정난맥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면서 "연이어 과속사고를 낸 박근혜정부는 위험한 폭주를 이제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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