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수당 취소 말라” 서울 구청장들 집단 반발

ㆍ시는 11~12일 대법 제소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들이 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권취소에 대해 “지방자치권 부당 침해”라며 반발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맞서 이번주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7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사회보장법에 규정된 ‘사회서비스’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고유임무”라며 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11~12일쯤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되도록 빠른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대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둘째 달 수당 지급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복지부와 진행한 ‘협의’는 합의나 승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한편 청년수당에 대해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저소득 청년 구직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5%가 청년수당이 저소득 청년의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38.5%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복지부와 서울시의 청년수당 갈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50.3%)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답했다. ‘중앙정부의 당연한 조치’라는 응답은 40.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시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로 등록한 서울 거주 시민 249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패널은 실명 인증한 회원이며 응답자 중 청년수당 사업 대상자인 20대의 비율은 13.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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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072243015&code=940100&nv=stand#csidxc0c168daa11732f8c037e448a863fd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