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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30, 2016

조윤선 청문회, 새누리의 '엉뚱한 보이콧'으로 파행 누리과정 예산 의결 두고 설전만 하다 결국 정회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1일 새누리당이 뜬금없이 추경 처리 불발을 앞세운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개의가 지연됐다. 지난 29일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유성엽 위원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보이콧에 나선 것이다. 

유 위원장은 청문회가 40분이상 지연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 들어오면 청문회를 개의하겠다. 3분만 더 기다려달라”고 청문회 개의 방침을 전달했다. 

그러자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가 회의장에 나타나 “절차라는 게 있는데 더 기다려 달라”며 유 위원장에게 강력 항의했고, 오전 10시 55분이 돼서야 새누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선교 의원은 자리에 앉자마자 야당의 누리과정 예산 단독 처리를 성토했고, 이장우 의원은 더 나아가 “법을 위반한 위원장이 자격이 있느냐”며 유 위원장 사퇴까지 요구했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적어도 지켜야할 선은 지키자”고 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말과 고성으로 더욱 거칠게 맞섰다. 결국 안 의원은 “이런 식으로 상임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면 그건 여당이 할 일이 아니다”며 “누군 고함지를 줄 모르냐. 창피한 줄 알아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는 계속됐고, 유 위원장은 결국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결한 것이 헌법, 국회법 위배가 된다라고 자꾸 잘못된 주장을 한다”며 맞받았다. 그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고, 이에 이장우 의원은 “국회법을 무시하는 위원장이 어디있냐. 날치기를 해도 최소한 국회법을 지키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국회법 제49조를 읽기도 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유 의원장은 오전 11시 34분 “일부 의원들의 도 넘는 발언으로 도저히 정상적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정회를 선포했고, 인사청문회는 오후 2시 속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후 2시가 돼서도 새누리당이 계속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속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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