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새누리 의원들은 헌법 모르나 국회의장이 우병우·사드 거론했단 이유로 국회 파행시킨 새누리당, 본분 망각해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과 사드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자, 새누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내용을 담은 사퇴촉구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 의장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개회사를 통해 우 수석 문제를 거론하며 "당사자가 그 직을 유지한 채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이번 정기회의 기간 내에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기관 설치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제안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사드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드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국과의 관계변화 또한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다"며 사드 때문에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본회의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정 의장을 맹렬히 성토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중립적 위치에 있을 의장이 어떻게 야당 당론을 대변할 수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민경욱 대변인은 "편향된 개회사로 20대 국회의 명예를 훼손한 정 의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마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정 의장의 발언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이를 여실히 대변해준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야당 목소리가 아니다. 왜 야당 목소린가"라며 "국민의 목소리다. 국회의장이 국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인가?

▲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정기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회사로 사드배치 반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언급하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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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 의장의 발언을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법에서는 단지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고(국회법 20조 2항)', '위원회에 출석은 할 수 있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으며(11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10조)'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정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성립이 되기 힘들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직무와 당적 등과 관련된 조항에 미루어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논쟁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살펴볼 헌법 조항이 하나 있다. 이 조항은 정 의장의 발언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됨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책무를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헌법 46조 2항이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정 의장은 자신의 발언이 야당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굳이 헌법 조항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발언하고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토대로 정 의장이 우 수석과 사드 문제를 발언하게 된 배경을 들여다 보자.

우 수석의 비위와 직권남용 의혹을 감싸고 도는 박 대통령을 향한 비판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설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사정라인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상황부터가 난센스다. 정 원내대표나 김무성 전 대표 등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사드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국가의 존립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안보이슈를 국민과 야당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렸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마찰과 갈등, 사드 배치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과 관련된 혼선으로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유발시키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빗발치는 국민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과 우 수석은 요지부동이다. 박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의 비위 의혹에 대해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자신의 대선공약을 또 다시 뒤집었고, 우 수석은 자신이 초래한 최악의 국정난맥에도 여전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양심'이 없는 새누리당 의원들

▲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새누리당 의원들이 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규탄하고 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첫 정기회 개회사로 사드배치 반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언급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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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행태는 그들보다 훨씬 더 낯뜨겁고 치졸하다. 그들은 오로지 대통령의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모자라 오로지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기에 급급하고 있다.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이정현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는 그나마 새누리당 내부에서 간간이 들리던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쓴소리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정 의장의 작심 발언은 이런 가운데 터져 나왔다. 국회의장으로서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행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과 독선을 마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을 터다. 더구나 국회의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대표한다. 중립을 이유로 민의의 왜곡과 부정에 침묵하는 건 국민과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기가 막힌 건 새누리당이다. 그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직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우리 헌법 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이익'을 면밀히 살피고 '양심'에 따라 그 직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양과 철학의 문제이며, 나아가 양심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