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재명표 복지 보여주겠다” 주민세 인상 거부 “증세 없는 복지가 대국민 기만책이 아니라 성남에선 이미 현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정부가 권고한 주민세 인상 거부를 선언했다. 시민 부담을 가중하지 않고도 청년배당 등 이른바 ‘이재명표 복지시책’을 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시장은 “행정자치부가 압박하고 있지만, 주민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 땅값이 비싸 시민들은 이미 재산세 등을 포함, 1인당 20만원 상당의 세금을 다른 지자체 주민보다 더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기에 주민세까지 올려 추가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침에는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이 시장의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올해 청년배당과 무상 공공산후조리,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 시책’(사업비 194억여 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저소득 경증장애수당 인상(4억8,300만원)과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8억4,600만원)도 자체적으로 펼친다는 구상이다. 모든 시책이 세금을 더 걷지 않고 이뤄낸 성과이자 계획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성남시는 세외수입 확충, 은닉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등으로 세입을 늘리고 있다. 이 시장은 “증세 없는 복지가 대국민 기만책이 아니라 성남에선 이미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 100명으로 ‘지방세 소액체납자 조사반’을 꾸려 1년3개월 만에 100억 원이 넘는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 시장 취임 이후 건설공사 일상감사와 설계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 원가 절감, 노인독감예방접종 직영전환 등을 통해 아낀 세금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