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안부 합의, 피해자 위한 것 아니다” "최상의 합의"라던 한국 정부 당혹… 유엔 여성차별철폐위, 법적 배상과 일본 교과서 반영 주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양국 합의의 실효성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7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발표한 일본 정부 심의 결과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는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는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다”라면서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진실·정의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 당시 윤병세(왼쪽)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사진=포커스뉴스

철폐위는 또한 “피해자들이 만족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활을 위한 서비스,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배상이 있어야 한다”며 일본 측에 다음 심의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이같은 입장은, 일본 정부가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바탕으로 유엔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출석한 일본 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부장관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 “완전한 날조”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유엔에서 강제연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은 “총리 관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아베 총리의 최측인 에토 세이치 총리 보좌관이 이같은 개입을 시인한 사실을 최근 보도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피해 할머니들의 요구” “최상의 합의”라 강변했는데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유엔의 입장이 나오면서, 굴욕합의 논란을 애써 외면해 온 한국 정부의 입장은 군색해졌다. 한국은 지난 2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서조차 위안부 문제에 침묵하는 등 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일본의 외교전을 승인하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위안부 합의 이후 국내의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합의가 “피해 할머니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최상의 합의”라고 강변해왔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위안부 할머니들은 그들이 겪은 심각한 인권 위반 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로부터 명백하게 공식 책임을 인정받지 못한 채 숨졌고 일본 정부는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삭제했다”며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포함하고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많은 학생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일본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여러 언급으로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런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