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다음 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외교에 국정조사?..민주당 진짜 정치 못해""민주당 손 대면 국민 비판이 정치적 논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대일 외교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외교적 사안을 국정조사로 풀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은 지난 24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 나와 "외교는 기본적으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데 이를 국정조사하자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보수적인 성향의 국민들은 일본과의 관계가 마음에 안 들어도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지 한다"며 "민주당이 손대는 순간 오히려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도 같은 자리에서 "외교는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다"며 "대통령실 안보실에 대한 청문회라든지 국회의 권한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일 외교의 성과와 관련해서 천하람 위원장은 "일본의 언론들도 한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일본에서 뭔가 호응이 있어야 는 여론이 있다"며 "일본의 4월 선거가 끝나면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호응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다음 주에 동의하는 모든 야당들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고 삼권 분립마저 위태롭게 한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해 대일 굴욕외교 과정에서 불거진 우리 국익, 생명권, 안전권, 경제권까지 위협하는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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