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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1, 2016

‘정운호가 3억 청탁 지목’한 최성제 국정원2차장, 박성재 서울고검장 소환안해 “제식구 감싸기” 홍만표 '5억 수수' 혐의 등...'개인비리'로만 기소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구명 로비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를 검찰이 20일 구속기소하면서 5억원을 받은 혐의 등 '개인 비리'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힌 수사 결과는 전과 다른 검찰의 ‘자정 의지’를 기대했던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역시 그 검찰이구나!"라는 실망을 주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현직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구속기소에 대해 “우려했던 대로 검찰이 홍만표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현직 검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운호, “홍 변호사가 박성재, 최윤수에 청탁한다고 했다” 진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홍만표가 수임한 정운호씨 도박 사건 수사에서 벌어진 여러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씨 사건 처리 과정의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정치권 등의 특검 도입 주장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도박 혐의로 유죄가 선고돼 구속된 정운호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홍만표에게 도박 사건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 홍만표가 당시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과 최윤수 3차장(현 국정원 2차장) 검사한테 청탁하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홍만표가 실제 이들에게 로비를 했는지가 검찰이 밝혀야 할 핵심 의혹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통화추적 등을 한 결과 홍만표가 최윤수 차장을 두 차례 찾아갔고, 20여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차장을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강력부장과 주임검사 말을 들어보니, 최 차장으로부터 엄정하게 구속 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런 지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만표가 검찰에서 “변론 활동을 위해 최 차장을 만났는데 싸늘하게 거절당했다”는 진술과 박성재 서울고검장의 경우 홍만표가 만난 사실도 없고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한 진술을 그대로 믿었는지 검찰은 박성재 고검장은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의 이런 태도는 다른 기관에 대한 수사와는 달라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홍만표는 2011년 9월 감사원과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씨한테서 2억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를 직접 소환해 조사했다.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정씨 수사와 관련해 △2014년 11월과 2015년 2차례 무혐의 처분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고도 ‘보석 적의처리’ 의견을 낸 점 △항소심에서 구형량을 깎아준 점 등도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두 차례 무혐의는 제보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송치된 것을 반영한 조처라는 설명이다.

항소심에서 구형량을 깎아준 것도 1심 선고 뒤 정씨가 브로커 이민희(구속)씨에게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 로비 명목으로 돈을 건넸고,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에 관련해 브로커 한영철(구속)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 등을 진술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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