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원위치" 더민주 개정안 발의…새누리당 '반발'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내린 법인세율을 그 이전으로 되돌려놓는 내용인데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입장이 달라서 본격적인 법인세 논쟁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25% 매기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3%포인트 내린 걸 그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대상 기업은 전체 법인의 0.14%인 417곳으로 추가 세수는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앞서 같은 당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법안 처리의 관건은 야당 간 공조 여부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왜곡된 실효세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순이익 5000억 원을 기준으로 돈을 많이 번 기업이 적게 번 기업보다 세율이 오히려 낮은 구조라며 이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오해에 기초한 잘못된 주장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연말까지 결론 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상정할 수도 있어 올해 정기국회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