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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0, 2016

이번엔 제주해군기지 의혹…세월호 ‘가라앉지 않는 의문들’

세월호 침몰현장 및 구조 순간. 해경 제공
세월호 침몰현장 및 구조 순간. 해경 제공
지난 기사로 보는 세월호 참사 의혹 15가지
여객선인 줄 알았던 세월호는 사실상 화물선이었습니다. 여객 수송은 부업에 가까웠고, 제주도로 건축 자재를, 뭍으로는 생수를 실어 돈을 벌었습니다. 사고가 나던 날에도 제주도로 향하는 세월호에는 많은 건축 자재가 실려있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제주 해군기지로 향하는 철근 400여톤이 실려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껏 정부는 세월호가 출발한 인천에서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된 철근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관련기사: 2016년 6월15일 <미디어오늘>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가는 철근 400톤 실렸다) 전문가 영상 판독을 통해 당초 알려진 것보다 500여톤 많은 화물을 실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이 투자한 배’라는 의혹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깊숙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덧붙었습니다.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는 도대체 무슨 배였을까요? 과거 언론 보도를 되짚어봤습니다.
1.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들은 배 안에서 철근 등 건축 자재를 봤다.
“승객들은 화물실에 철근과 H빔 등 자재들도 다수 실려있었다고 증언했다.”
-2014년 4월18일 <한국일보> “규정보다 차량 30대 이상 더 싣고 컨테이너도 안묶여 있었다”
2. 운송업자들은 건축 자재 부실 결박 의혹을 제기했다.
“벽돌 철근 빔 300톤 200톤 하는 짐들이 있어요. 그런 건 결박 자체가 안돼요. 그런 짐들이 한번 확 급커브를 틀거나 하면 무너지면…”
-2014년 4월19일 <티비조선> 세월호 적재 차량·화물 부실 결박 의혹
3. 세월호는 제주로 건축 자재, 뭍으로 ‘삼다수’를 실어나르던 화물선이었다.
“여객선으로 알려졌던 ‘세월호’는 관광객보다는 ‘화물운송’에 주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철근 등 건설자재를 비롯해 특히 생수 운송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중략) 출항 직전 차량 150대, 화물 657톤을 신고했지만, 실제 배에 실린 차량은 180대, 화물은 1천157톤이었습니다.”
-2014년 4월22일 <오비에스> 세월호, 사실상 ‘화물선’…화물 운송 주력
4. 세월호에 상습적인 과적이 이뤄졌으며, 청해진해운의 ‘화물량 조작’에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철근, 목재 등이 아닌 잡화물인 경우 용적톤수의 약 5분의 1 정도가 화물 중량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5t 화물로 책정하게 되면 서류 목록상 화물이 5t으로 책정됨에 따라 적재량을 줄여 화물 조작을 쉽게 할 수 있다. (중략) 청해진해운과 항운노조, D 해운사 등이 조직적으로 여객선에 실리는 화물량을 실제보다 적게 책정함에 따라 규정보다 훨씬 많은 화물을 세월호에 실을 수 있어 과적할 수 있다. (중략) 청해진해운이 아닌 다른 여객선사인 경우 화물량이 실제량보다 적게 책정되면 항운노조 임금협정서에 따라 추가 작업비를 정확하게 청구했지만 유독 청해진해운에는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
-2014년 5월12일 <뉴시스> 세월호 ‘화물 조작’ 항운노조도 개입 정황 ‘녹음파일 입수’
5. 침몰한 세월호 안에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이 담긴 노트북이 발견됐다. 배의 증·개축은 물론 직원들의 휴가까지 국정원이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건에는 약 100여건의 작업내용과 작업자 등이 기재돼 있으며 천정칸막이 및 도색작업, 자판기설치, 분리수거함 위치선정, 바닥 타일 교체, 샤워실 누수용접, 배수구 작업, CCTV추가 신설작업, 해양안전수칙 CD준비, 천정등 수리, 침대등 교체 등 배에 대하여 매우 상세한 작업지시가 기재돼 있다. 특히 직원들의 3월 휴가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2월 작업수당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
-2014년 7월25일 <뉴스1> 세월호 발견 노트북서 국정원 개입 문건 발견…파장 예상
6. 문건을 접한 일선 항해사들은 국정원이 세월호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하지만 자판기 설치라던가 하는 문제는 소득과 연관돼 있는 문제로 왜 국정원이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적사항을 보면 오너가 아니면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선원휴가나 잔업수당 얘기도 돈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오너가 아니면 누가 하느냐. 국정원이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관여를 했다면 투자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2014년 7월28일 <미디어오늘> 항해사들 “문건 사실이라면 세월호 오너는 국정원”
7. 국정원은 세월호 증·개축과 자신들이 무관하다고 해명하며, 작성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문건 작성 경위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2월20일 세월호의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보안 측정을 했으나, 선박의 복원력이나 안전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세월호를 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인원, 물자수송 임무를 맡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2014년 7월26일 <한겨레> “세월호 증개축에 국정원 개입”
“국정원은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결산보고 회의에서 “지난 25일 발견된 문건 작성자는 지난 5월 15일 (사망한 채) 발견된 세월호 직원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이 직원이 죽었기 때문에 문서가 작성된 경위 등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밝혔다.”
-2014년 8월1일 <프레시안> “세월호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 작성 직원 사망”
8. 청해진해운 임직원 재판에서 세월호 운항 초기 국정원 직원이 함께 탑승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물류팀 과장 하모(47)씨는 "세월호가 첫 출항한 지난해 3월 15일 국정원,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운항관리실 관계자 등 6명이 탑승했나"라는 한 변호인의 물음에 "3월 18일에 탑승했다"고 증언했다.”
-2014년 8월22일 <뉴스1> “국정원·해경·해수부 관계자, 세월호 운항초기 함께 탑승”
9. 국정원 외곽조직 ‘양우공제회’가 세월호에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듬해에는 약 20억 원을 투자해 선박펀드에 참여한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상선을 사서 임대수익을 얻는 방식인데,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원금 손실을 봤다. 양우공제회는 투자대행사가 선관주의(善管注意) 의무를 위반해 19억6900만원을 손해 봤다며 대신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6억 2300만원을 배상받는 데 그쳤다. 바로 이 때문에 세월호 사고가 난 뒤 ‘국정원이 선박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고, 세월호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4년 12월1일 <월간중앙> 국정원 외곽단체 ‘양우공제회’의 실체 - 골프장·펀드 수천억 투자 의혹
10. 구원파 대변인은 국정원이 유독 세월호에만 간섭이 많았다고 말했다.
“저희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 배가 두 대다.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다. 세월호 들여올 때 국정원이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다. 국정원이 세월호 도입하는 그때부터 시시콜콜하더니 까다롭게 해서 담당자들 너무 괴롭힌다고 했다. 항만 부두에 CCTV를 달라고 한 것도 국정원이고 그쪽에서 업체 지정하면 우리는 돈만 주는 형태로 했다.”
-2015년 6월23일 <미디어오늘> “세월호 들여올 때부터 국정원 간섭 많았다”
11. 2012년 세월호 취항식에 국정원 직원이 초청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취항식은 열리지 않았다.)
“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중략) “국가보안 시설에 해당되는 선박의 경우 국정원 주관 하에 보안 조치 검사를 하기 때문에 선박에 갈 수 있지만 그 외에 취항식 행사에 갔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5년 7월8일 <미디어오늘> 세월호 취항식에 국정원 직원 초청됐다
12. 세월호 참사 직후 국정원 직원이 청해진해운 직원과 일곱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사고와 무관한 물류팀 차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통화 목적도 의문을 더한다. 국정원 직원 하씨가 전화통화를 한 청해진해운 직원들의 담당업무를 보면, 이같은 전화 통화가 단순한 ‘해양사고보고계통도’에 의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략) (4월17일) 2시36분경 국정원 직원 하 씨는 청해진해운의 김아무개 물류팀 차장과 2분23초간 통화를 하게 된다. 김 차장은 앞선 두 사람과 달리 해양사고 보고나 항만청 관련 업무와 무관한 화물담당자다. 김 차장의 경우 세월호 참사 직후 ‘화물적재전산시스템’에 접속해 화물량을 180톤 축소조작하기도 했다.”
-2016년 2월23일 <미디어오늘> 세월호 참사 직후 국정원과 청해진해운 7차례 의문의 통화
13. 청해진해운 본부장의 메모에 등장하는 ‘θ(세타)’의 정체는?
청해진해운 이성희 제주지역본부장의 수첩에 적힌 3월 22일 메모.
청해진해운 이성희 제주지역본부장의 수첩에 적힌 3월 22일 메모.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한 보안측정을 국정원은 (2013년) 3월18~20일 실시했다.
“국정원 외 10명 세월 타고 내려오다(점검차)
관광 후 세월 타고 가다!!!”
보안측정 마지막 날인 3월19일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 이성희의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이다. 국정원은 세월호 보안측정을 제대로 했나. 인천해경은 2월15~18일 세월호 시험운항을 하면서 ‘제주 관광’을 했다는 이유로 뇌물죄로 처벌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이 보안측정하며 ‘관광’했는지 조사하지 않았다.
한편 이성희 수첩에는 국정원과 보안측정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시험운항(세월호) 관계기관 통보
국정원, 해경, 항만개발과 해양관리단, 운항관리실(2월14일)”
“세월호 보안검사 문제?로 면허 발급 못하고 있는 실정?
세월아 네월아?(2월25일)”
“세월호 면허나다?!!
세월아 네월아 1개월간 점검?!!
손톱 밑에 가시는 언제 빼나?
괘씸죄가 이런 것인가?(3월14일)”
“국정원과 선사 대표 회의 라마다 Hotel 12시
소름 끼치도록 황당한 일이 θ의 경고! 경고!
징계를 넘어 경고 수준 메시지(3월22일)”
보안측정이 끝난 뒤에도 국정원과 청해진해운 대표가 호텔에서 만나 회의를 했다는 얘기다. 국가기관이 법령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공식 자리였다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중략) “경고! 경고!” 바로 앞에 있는 (세타와 유사한 모양의) 기호의 의미도 의문이다. θ(세타)는 헬라어에서 신을 뜻한다.
-2016년 3월 <한겨레21> 국정원과 세월호 관계는 비밀?
14. 사고 당시 과적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검찰의 부실한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세월호의 출항 흘수를 구 교수의 분석값 가운데 최소치인 6.41m로 상정하고 당시의 화물량을 역산해 봤다. 완성복원성계산서에서 흘수 6.41m는 총중량 10,243톤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승객과 평형수, 청수, 연료유 등의 중량을 모두 제외하면 화물의 중량만 2649톤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수치는 검찰이 수사한 결과보다 무려 507톤이나 많은 것이다. (중략)
취재진은 검찰이 누락한 중량 268톤을 실제로 찾아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286톤으로 조사한 철근은 실제로 410톤이 선적됐으며, 이 가운데 3분의 2는 D갑판에, 3분의 1은 C갑판(선수)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37톤 실렸다고 한 H빔의 중량은 실제로는 52톤이었고, 56톤이 실렸다는 사료의 중량은 실제로는 104.5톤이었다. 또 C갑판에 14대, 갑판에 16대가 실린 5톤 화물차 30대의 공차중량도 검찰 조사에 비해 78톤이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4월15일 <뉴스타파> 세월호 검찰수사 부실…화물 500톤 누락해 침몰원인 혼선
15.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철근 400톤이 선적됐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다. 지금껏 정부는 인천에서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되는 철근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세월호 침몰 당일인 4월16일 세월호엔 400톤의 철근이 실렸으며, 그 대부분은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따른 수요를 충당하는 것이었다. (중략)
청해진해운 관계자 C씨는 “세월호에 실리는 철근은 보통 20%는 다른 곳으로 가고, 80%는 제주해군기지로 간다”며 “다만 당일(2014년4월15일 화물 적재 당시)은 100% 해군기지로 가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2016년 6월15일 <미디어오늘>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 가는 철근400톤 실렸다
조승현 기자 sh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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