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기지 전체 일반환경평가...연료공급은 허용" 일반환경평가에는 최장 1년 이상 소요, 미국측 반발 예상

정부는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배치 기지의 전체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그동안 성주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막아온 사드기지로의 연료 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다만,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드 체계의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하여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이며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평균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최장 1년 이상 걸려, 환경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사드배치 완료시기는 내년 중반이후로 늦취져 조기 배치완료를 압박해온 미국측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지난달 7일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 등이 참가하는 범정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협의해왔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것은 범정부 합동 TF의 논의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