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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6, 2017

문무일 검찰총장의 첫 지시는 '우병우 사단' 걷어내기

“총장 직속부대 전격 개편” 전원 물갈이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도 업무중단 지시
문무일(56)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취임하면서 내린 첫 지시는 총장 직속부대인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전격 개편이었다.
대검 등에 따르면 문 총장은 범죄정보기획관실 소속 수사관 40여명에게 이달 말까지 원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이달 31일자로 검찰 수사관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도 수사관 전원 물갈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검찰총장 직속기구로 전국 검찰의 각종 범죄정보를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며, 산하에 범죄정보1담당관(과장)과 범죄정보2담당관이 있다. 1담당관은 부정부패 정보, 경제사범, 언론ㆍ정보통신을 포함한 각종 공개정보를 수집ㆍ관리한다. 2담당관은 공안, 선거, 노동, 대공, 사회단체 및 종교 등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파악해 관리한다.
문 총장의 전격적인 조직 개편 지시는 기존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획관실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정해진 업무 영역을 벗어나 청와대 하명수사에 동원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박영선 당시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인사 조치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사관 정기인사 이후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역할과 대외활동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 방침을 정한 뒤 수사관 선발 절차를 거쳐 다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물갈이의 표면적 이유로 조직 개편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 내 ‘우병우 사단’ 솎아내기 의도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단행된 검찰 간부 물갈이 인사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 계속 남아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된 정수봉 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최근 서울고검으로 좌천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지시를 받아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영상 범죄정보1과장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들의 팔다리 역할을 해온 수사관들 전면 교체는 솎아내기의 연장선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범죄정보과 소속 수사관들에게 업무중단 지시를 내렸다. 특히 컴퓨터와 업무일지를 두고 사무실을 비우라는 지시가 떨어져 사실상 감찰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문 총장은 “권위적인 내부 문화를 바꾸는 등 검찰을 투명하고 열린 조직으로 만들겠다”며 “수사기록 공개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해 불필요하게 제기되는 의심과 불편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mailto: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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