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안 판사 “기적은 어렵더라도…24일까지 아고라 청원 참여 호소” “최한돈 부장판사, 법원에 꼭 필요한 분”…대법원장에 사직서 반려 호소

 


▲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현직 판사들의 절절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최한돈 부장판사가 좌절적 상황에서 마지막 선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차성안 판사가 거듭 양승태 대법원장의 결단과 국민적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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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과 아고라 청원 등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차성안 판사는 22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왜 기개 있는 판사가 소신을 관철하려면 법원을 나가야 하느냐”며 “최한돈 부장판사님께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판사 직을 내려놓고 대법원장께 요청한 것은 상식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추가조사’와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행정처 처장, 차장, 실장 등 고위법관들의 인적 책임규명과 사법행정권 배제’”요구는 “개인의 주장이 아닌, 전체 판사 3000명의 대표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100명의 대표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차 판사는 최한돈 부장판사의 사직서 제출은 “지난 3~4개월 동안 재판업무와 병행해가면서 정말 힘들게 이뤄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압도적 찬성의 이 추가조사 결의조차 대법원장님이 거부하시자, 안에서 할 만큼 하고 또 해도 안 되는 좌절적 상황에서의 마지막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사직서가 이대로 대법원장님에 의해 수리되는 상황을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시민들께 저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청원에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차 판사는 “이틀 만에 10만에 이르는 기적은 어렵더라도 몇 만의 시민들의 관심이 쌓이면, 그것이 대법원장님께 전달되어, 최한돈 부장님의 바램이 이뤄지고 사직서도 반려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며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이어 “기한인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날(7월24일, 월)까지 이틀 남았지만, 저도 지인들에게 다시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블로그 이용도 고민해보겠다”며 “안 쓰던 트위터도 해봐야겠다. 저도 월요일 회의참석 전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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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판사는 글 말미에 “최한돈 부장판사님은 꼭 법원에 필요한 분”이라고 강조하며 “대법원장님께도 후배법관의 의기를 품어 안아 추가조사 결의를 거부하신 것을 철회하고, 사직서를 반려해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한돈 부장판사가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 판사들의 사직서 제출을 만류했다.

임 검사는 20일 SNS를 통해 “2012년. 법무부와 중앙지검에 근무하며 우리 검찰의 난맥상을 비로소 깨달았다”며 “그 전에도 본 게 적지 않지만 일부 검사의 개인적 일탈로 이해했는데, 이 정도면 조직적 일탈이구나 싶어 참담했다”고 되짚었다.

그는 당시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내부 게시판에 계속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며 당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럴거면 나가라”였다고 전했다.

임 검사는 “‘내가 왜 이 모욕을 견디나’ ‘이런다고 바뀔까’ 욱하는 마음에 흔들리는 순간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라면서 “그래도, 버틴 건 밖에서 바꾸자는 소리는 많지만 안에서 바꾸려는 소리들은 너무 적어, 검찰을 바로 세우려면 그래도 버텨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관들에게 “힘겨워도 버티면서 싸워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사법정의를 우뚝 세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 “고단함이 이리 버거운 만큼 보람 역시 벅찰 것을 믿는다”며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싸움에 나선 이들에게 “기운 내시라”고 전했다.

아울러 “힘겹게 안에서 싸우는 분들을 더욱 힘껏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 상상하는 것보다 더 버겁다”며 “응원은 멀고 비난은 가까워 좀 더 크게 응원해주지 않으면 비난에 파묻혀 숨쉬기조차 힘겹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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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