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로 향하는 ‘적폐청산’ 칼 끝, “원세훈 녹취록은 시작에 불가” 선거개입·자원외교 타겟… ‘청와대 캐비닛’에서 MB정부 문건 발견돼

'적폐청산' 칼 끝이 이명박 정부로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지시 등이 담긴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되면서 원 전 원장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캐비넷 문건엔 이명박 정부 때 생산된 문건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은 ‘국정원을 정권 수호 기관으로 만든 원세훈, ‘윗선’은 없나‘ 사설에서 “원 전 원장과 국정원의 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만큼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검찰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언론 통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원 전 원장에게 보고받았는지 등을 규명해 관련자 모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6일 경향신문 6면

경향신문은 “눈여겨볼 것은 ‘원세훈 녹취록’이 공개된 경위”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가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검찰에 넘긴 것과 관련해 “국정원 적폐청산TF까지 나선 것을 두고 정권 핵심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문제는 ‘원세훈 녹취록’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라며 “국정원이 진상조사 대상으로 정한 옛 국정원의 13대 적폐 중 2012년 대선개입,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노무현 논두렁 시계’ 언론공작 등 3건은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일이다. 조사를 통해 ‘원세훈 국정원’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고 이는 ‘이명박 책임론’으로 직결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 때 생산된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문건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26일 “청와대 곳곳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내용이 포함된 문건이 발견됐다. 이명박 정부 때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국내 최고층 건물인 제2롯데월드는 비행 안전을 우려하는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쳐 역대 정부가 허가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제2롯데월드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듬해인 2009년 3월 군이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하기로 하면서 롯데월드 타워 건축 허가가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 26일 조선일보 6면

이를 두고 한겨레는 “대통령이 강력한 사정 국면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대표적인 ‘특혜 사업’으로 지목된 제2롯데월드 관련 문건이 발견되면서, ‘적폐청산’의 범위가 이명박 정부 때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 또한 “여권에선 다음 타깃은 자원외교라는 말이 나온다”며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외교에 연관됐던 공기업 감사나 개혁 등을 고리로 자원외교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세훈 녹취록은 지난 24일 서울고법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공개됐다. 원 전 원장은 2011년 11월18일 회의에서 원 전 원장은 “내년에 큰 선거가 두 개나 있다. 교육감 선거도 분열 때문에 졌는데 지부장들은 12월 시작되는 (총선)예비등록 때 현장에서 교통정리가 잘 되도록 챙기라”고 당부했다. 언론 통제 증거도 있다. 녹취록엔 원 전 원장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대처하지 말고 (칼럼 등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바로 아침 신문에 실리도록 해야 한다” “기사 잘못 쓴 보도 매체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 말한 사실이 담겨있다.

청와대와 검찰총장, 검찰개혁안 두고 ‘엇박자’ 

지난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검찰개혁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언론은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검찰총장 간 미묘한 엇박자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 26일 경향신문 1면

중앙일보는 문 총장이 문 대통령 앞에서 인용한 한시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의 굵직한 이슈에 부정적인 답변을 한 문 총장이 ‘항거’를 예고한 대목”이라며 “문 총장의 개혁은 문 대통령은 물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개혁 방향과도 결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한 복수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문 총장은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하늘 노릇 하기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라네.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는데 농부는 비 오기를 바라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하늘을 바라네.” 라는 내용의 한시를 읋었다.  

‘엇박자’ 해석이 나오자 문 총장은 대검 대변인을 통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은 이슈를 놓고 여러 의원이 다양하게 이야기하니 (문 대통령은) 더 큰 정치를 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느냐는 의미에서 덕담을 건넨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 26일 중앙일보 10면

한겨레는 “문 총장은 취임사의 상당 부분을 ‘검찰 수사의 변화’에 할애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선을 그었다”며 “정부·여당이 공약한 검찰 개혁 방향과도 다소 거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문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수사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 결론 그 자체에 의문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사 종결 후에도 필요한 경우 수사와 결정 전 과정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구상이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공약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당장 정부가 올해 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자체 개혁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전망”이라며 “검찰이 이런 자체 개혁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나설 경우 기존 논의됐던 정부의 검찰 개혁 방안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26일자 한겨레 3면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정치에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정치검찰개혁이 “(문 총장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079#csidxd42b0d0db6da17e83827df0e9665af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