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민웅 경희대 교수 프레시안 기고문서 주장
- • “시국 관리에 `버벅거린다`고 능멸적 언사”
윤석열 검찰총장. /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는 지난 7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사회적 박탈감'으로 포장된 권력 카르텔의 '반격'>을 통해 조 후보자로 압축되는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 도덕성과 사회적 박탈감을 외피로 쓰고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윤 검찰총장은 검찰 권력의 개혁주체로 신뢰받아 그 지위에 올랐지만, 그의 입에서 단 한번도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앞세운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조국 검증 논란이 벌어진 시기에 그(윤 검찰총장)는 가까운 측근들에게 대통령이 시국 관리에 ‘버벅거린다’고 능멸적 언사를 했고, 아무런 증거나 정황도 없던 상황에서 ‘조국은 수사대상’이라고 말했으며 ‘조국 측의 증거인멸’을 흘려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기소 내지 구속수사를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가 의도했던 아니던 민감한 수사내용이 유출되어 '피의사실공표죄'라는 중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자료들이 버젓이 청문회 석상에서 그대로 공격 근거로 사용되도록 했으며 이에 더해 그동안 언론들의 미확정보도를 부풀려준 내부정보제공혐의 역시 벗어날 수 없다. 사실이라면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더군다나 국민적 관심사이기에 전격 수사에 돌입했다고 하면서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사안을 임명권자인 대통령, 지휘체계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에 일체 보고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도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절대로 아니다”라면서 “보고는 하지 않고 밖으로는 수사의 움직임에 대해 계속 흘렸다? 용납이 되는가. 이러한 행태는 검찰개혁의 대상이지 그 주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반란”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검찰총장이 ‘조국 내정자의 의혹으로 지목된 내용은 수사대상이다’ ‘조국 내정자에 대한 검찰 내부의 구속수사 요구가 많다’ ‘이런 상황을 몰고 온 조국에게 분노가 치민다’ ‘조국,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요지의 발언들을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 발언들을 직접 들은 이들이 사방팔방에 돌아다녀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모른다면 그 자체로 이미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이름을 대면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윤석열의 마지막 남은 명예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하지만 윤석열이 직접 원한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주보고 밝혀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 검찰총장이 사석에서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에서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말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물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한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건 검찰 내부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의도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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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 뉴스1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는 지난 7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사회적 박탈감'으로 포장된 권력 카르텔의 '반격'>을 통해 조 후보자로 압축되는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 도덕성과 사회적 박탈감을 외피로 쓰고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윤 검찰총장은 검찰 권력의 개혁주체로 신뢰받아 그 지위에 올랐지만, 그의 입에서 단 한번도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앞세운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조국 검증 논란이 벌어진 시기에 그(윤 검찰총장)는 가까운 측근들에게 대통령이 시국 관리에 ‘버벅거린다’고 능멸적 언사를 했고, 아무런 증거나 정황도 없던 상황에서 ‘조국은 수사대상’이라고 말했으며 ‘조국 측의 증거인멸’을 흘려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기소 내지 구속수사를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가 의도했던 아니던 민감한 수사내용이 유출되어 '피의사실공표죄'라는 중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자료들이 버젓이 청문회 석상에서 그대로 공격 근거로 사용되도록 했으며 이에 더해 그동안 언론들의 미확정보도를 부풀려준 내부정보제공혐의 역시 벗어날 수 없다. 사실이라면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더군다나 국민적 관심사이기에 전격 수사에 돌입했다고 하면서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사안을 임명권자인 대통령, 지휘체계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에 일체 보고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도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절대로 아니다”라면서 “보고는 하지 않고 밖으로는 수사의 움직임에 대해 계속 흘렸다? 용납이 되는가. 이러한 행태는 검찰개혁의 대상이지 그 주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반란”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검찰총장이 ‘조국 내정자의 의혹으로 지목된 내용은 수사대상이다’ ‘조국 내정자에 대한 검찰 내부의 구속수사 요구가 많다’ ‘이런 상황을 몰고 온 조국에게 분노가 치민다’ ‘조국,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요지의 발언들을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 발언들을 직접 들은 이들이 사방팔방에 돌아다녀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모른다면 그 자체로 이미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이름을 대면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윤석열의 마지막 남은 명예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하지만 윤석열이 직접 원한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주보고 밝혀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 검찰총장이 사석에서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에서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말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물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한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건 검찰 내부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의도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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