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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6, 2011

펌] ♣한상대같은검사는이나라법치주의의수치다♣

한상대의구차한변명과사과,황당한법논리!


생각할수록 한상대 후보자가 뻔뻔 하다고 볼수밖에 없는것이
위장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노철래의원 등의 질문에 당연히 처벌되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것이다.

자신은 위장전입한 사실이 걸리지 않았고 공소시효도 지났으며 사과를 했으니 괜찮다는 것인가?

검찰 조직을 이끌겠다는 사람이 실정법을 어기고도 참으로 뻔뻔한 발언이 아닐수 없다.
정상적인 검사라고 한다면 자신의 부끄러운 병역면제 사실이나 자신이 저지른 위장전입의
불법사실과 그 밖의 온갖 추잡한 의혹들에 대하여 구차하게 해명하려 하기 보다는
국민앞에 부끄러운줄 알고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총장 지명에 대하여 재고 했어야 했다.
이런자가 인사청문회에 대비해서 자비를 들여 모의청문회까지 했다는데는 사실 그자체가 경악이고 국민앞에 낯부끄러운 행위인것이다!

모의청문회를 왜했겠는가? 자기의 구린곳,범법행위를 파헤치며 추궁할 의원들의 질문에
대비해서 교묘히 빠져나갈 방법에대해 실전대비 연구를 했다는거 아닌가?
또 전,현직 검찰총장이 실정법을 버젓이 위반하며 위장전입 하는 사실은 대체 국민에게
어떻게  납득할만하게 설명할 것인가?

자신들은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고 있고 사과까지 했으니 넘어 가자고 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엄정한 법의 잣대로 위장전입의 불법을 처벌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는
도대체 어느법전 에서 배운 황당한 법논리란 말인가?

한상대 후보자의 포부가 더 가관인 것이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의 중립을 지켜낼 것이고 엄정하며 공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했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불법도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 이라는 뻔뻔함의 극치다.
이 같은 부도덕한 인사가 검찰을 이끌겠다고 나서는 데도 검사들이 동조하고 나서니
이 나라 검찰 조직을 국민이 신뢰할수 없는 것이고 비겁하고 파렴치한 
검사집단 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도리는 둘째치고 최소한 법을 집행하는 검사 로서의 양심조차 없다는 말이다.
한상대 후보자가 자신의 온갖 허물에도 총장의 자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버티는 모습은
가뜩이나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 위축되어 있는 검찰에 또다시 부끄러운 검찰의 이미지를
각인 시키고.이나라 특권층의 병역면제와 위장전입,탈세,투기,등등 의 불법을 당연시하는
풍토에 국민들로 하여금 허탈감과 박탈감만 느끼게 할뿐이다!
후보자가 부정한 허물을 껴앉고 총장의 자리에 앉는다 하여 떳떳하고 당당한 총장이 될리
만무하다.

자신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총장 자리에 지명해준 임명권자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임명권지의 의중에 따라 검찰조직을 이끌어 갈수밖에 없고 검찰독립은
당연히 그들만의 잠꼬대에 지나자 않는다는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한 후보자가 사퇴는 하지 않으면서 반성하고 사과 한다는 것은 국민을 깔보고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한상대 후보자는 자신의 허물에 대하여 국민앞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반성과 사과의 표명과 함께 검사로서 명예를 지키며 자진사퇴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자리는 실정법을 어긴 사실을 두고 사과나 변명이나 하는 자리가 아니다.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고 검찰총장 으로서 적절치 못한
병역면제를 비롯 수많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면 청문회에 나서기전에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했다!

버젓이 실정법을 위반 하고도 검찰총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러한 총장을 모시고자 하는 검사들과 비위의 사실을 알고도 지명한 청와대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검찰총장이 버젓이 법을 위반하는 사회라면 법치주의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런식의 뻔뻔한 인사청문회에서 보인 작태가  이명박이 밤낮으로 그토록 입이 닳도록 떠들어댄 공정사회로가는 첩경인것인가?

 법을 가장 먼저 지켜야할 검사가 법을 어겨놓고 미안하다,죄송하다 하며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면서 국민에겐 준법을 강조한다는게 지금 논리적으로
합당한 얘기며 국민들이 또 니들은 원래 그런자들이니까  그러려니 미친체
웃고 넘어가줘야할 사안인가?

이러한 뻔뻔한 작태가 묵인되며 청문회까지 열리고 있는 현실은
아직도 병역면제와 위장전입의 불법 정도는 기득권층이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으로
이들이 인식하고 있음이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 미쳐 버릴지경이다!

일반인들은 아무죄없어도 검찰이란 말 만들어도 괜히 주눅이 드는게 현실인데,,,
그 본보기가 대통령자리에서 퇴임한  노무현전 대통령과 주변사람들에대한 무리한
표적수사와 언론플레이로 완전히 대역죄를 지은사람을 만들어서 자살이란 비극으로
몰아넣은게 검찰 아니던가말이다!

스폰서검사,그랜져검사,등등 수도 없이 쏟아져나온 뻔뻔하고 경악스러운 검사들의뻔뻔한
사건들의 일단을 우리는 한상대 검찰총장내정자의 정신상태를 통해 똑똑히 본것이다!
국민이 정신차리고 깨어나지 않으면 저들의 기득권은 절대 깰수없는 성역으로 남을수 밖에 없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 또한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다.
깨어있는 국민의 힘으로 병든 사회를 변화 시키지 않으면 암울한 미래를 후세들에게 물려줄 뿐이다.

국민에게 잠시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위에 군림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더이상 구차한 변명이나 사과 따위나 하는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보지 않기를 바라며
한상대 같은 부끄러운 검사들은 검찰의 수치 이면서 이 나라 법치주의의 수치다.
아까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고서 글 올렸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도 기가  막혀서 또 글을 쓴다!
정말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 보자니
요즘 모 개그프로 에서의 유행어 처럼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가 맞는말같다!
이 나라 검찰의 수장이 되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사람이 위장전입 으로.
엄연히 실정법을 어긴 사실을 당당하게 청문회의 자리에서 내뱉으며 면죄부를 청하고.
청문회 내내 온갖 부정에 대한 의혹들에 해명 하느라고 구차한 변명들만 늘어놓고
앉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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