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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 2011

국정원, 뻘짓과 나라 망신을 향한 무대포의 헌신

국정원, 뻘짓과 나라 망신을 향한 무대포의 헌신[주장] <민족21> 압수수색, 황당 그 자체
(오마이뉴스 / 명진 / 2011-08-01)

▲ 4월 7일 서울 효창공원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민족21> 발행 10주년 기념식. <민족21> 발행인을 맡고 있는 명진스님의 연설. ⓒ <민족21>

7월 6일 국가정보원은 “2006년부터 <민족21>에서 활동하며 조총련 관계자와 접촉해 수시로 지령을 수수하고, 이에 따라 활동하면서 조직원을 인입해왔다”며 <민족21> 안영민 편집주간의 집을 압수수색하더니, 지난 24일 같은 혐의로 정용일 편집국장의 자택과 <민족21>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이런 홍두깨가 없다. 10년 넘게 합법적으로 책을 펴내온 <민족21>이 MB정권에 들어서 ‘간첩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누가 믿겠는가? 남북교류의 현장을 누빈 <민족21>의 취재는 철저히 정부와의 협의라는 합법적 절차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것은 정부기관에 의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의 부당한 수사는 황당 그 자체다.

1989년 5월 ‘한겨레신문 방북취재 기획사건’이란 미명 하에 안기부가 <한겨레> 편집국을 압수수색하고 고 리영희 선생을 구속했던 적이 있다. 벌써 20년도 더 지난 일이다. 그런데 21세기에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기사 ‘막가파식 역주행의 달인’ MB정권이다 보니 국가정보원도 그 미친 역주행 차에 타서, 불법 조작 수사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던 1970~1980년대의 중정, 안기부로 돌아간 것 같다.

MB의 청와대에서 범죄자들이나 갖고 다니는 대포폰이나 차고 다니면서 민간인 사찰을 했으니 그 버릇을 남 주겠는가? ‘그런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그런 국정원’이니 앞뒤 안 가리고 도청, 불법 감시, 미행 등을 일삼는 ‘MB흥신소’, ‘MB심부름센터’ 노릇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일할 때부터 ‘MB의 수족’이라 불렸던 원세훈은 국정원의 원장이 된 후 국민들을 놀라게 한 여러 족적을 남겼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침입해 노트북을 훔치다 덜미가 잡히더니, 지난 6월 프랑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왔을 때 이를 미행하다가 차량번호판이 찍혀 망신을 당하기도 했고, 리비아에서는 정보원이 구금되었다 쫓겨나기도 했다. 한마디로 정권 말기의 막장을 국정원이 다 보여준 셈이다.

나라 망신은 혼자서 다 하고 다닌 국정원은 안타깝게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이는 국정원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정원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을 원훈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MB와 원세훈의 국정원은 ‘뻘짓과 나라 망신을 향한 무대포의 헌신’을 뽐내고 있다.

통일부 허가 아래 해온 취재… 이제 와서 ‘이적’이라니


지난 2001년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북의 마음을 잇겠다고 시작한 잡지 <민족21>의 활동이 어언 10년이 지났다. MB 국정원의 논리대로라면 지난 10년 남북화해와 교류를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나 취재하고 기사를 쓴 모든 활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인 셈이다.
그런데 <민족21>이 방북취재를 하거나 북의 <통일신보>, 일본의 <조선신보>와 기사교류를 진행할 때 모두 정부의 허가 아래서 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런데 이것이 불법이면 그러한 취재활동을 허가하고 도왔던 통일부, 국정원 등의 정부 조직 역시 북을 이롭게 하고 간첩의 지령을 수수해 활동한 불법 조직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최근 들어 <민족21>에는 불허했던 북측의 사진과 <조선신보>의 기사 등을 <연합뉴스> 등의 다른 언론들이 버젓이 게재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 역시 국정원과 정부 당국의 이중잣대이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리’식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 <민족21> 2011년 8월호 표지 ⓒ민족21

MB의 국정원은 사실 ‘과거엔 합법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싶은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은 합법이 나중엔 불법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 불법수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부메랑은 MB나 국정원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남북교류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서 시작한다. <민족21>은 바로 그 점에서 출발했다. 북측이 남측과 다르더라도 그 다름을 인정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 같은 민족으로서 하나가 되기 위해 다름을 줄이고 같음을 늘리려고 애써왔다. 그래서 통일문제에 관한 남북 양측 정부에 대해 가급적 비판은 삼가고 좋은 점을 다루려고 애써왔다. 남북의 화해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서였다.

<민족21>이 10년간 잡지를 발간해온 사이 우리 국민의 북에 대한 생각은 많이 성숙되었다.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북을 하나의 실체로 인정하게 되었고 교류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다수의 국민들은 다시 개성공단의 공장이 돌아가길 바라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길 바란다. 그런데 어찌하여 MB의 국정원은 이런 국민들의 생각과는 다른 길을 가는가?

미국 언론사가 평양에 주재기자 보내는 세상인데…


지금 세계는 상대가 누구든 장벽 없이 교류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문호를 여는 시대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세계의 유수한 언론사인 미국 <AP통신>,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북과 언론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AP통신>은 지난달 북의 <조선중앙통신>과 서방 언론 최초로 평양에 취재·사진기자를 상주시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정전협정의 상대방인 미국의 대표적 언론사조차 북측과 언론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MB정권은 그동안 북측이 남측과는 상대하지 않고 미국과만 상대하는 ‘통미봉남’의 정책을 쓰고 있다며 비판해 왔다. 그런데 최초로 방북취재의 문을 엶으로써 남북 언론교류의 디딤돌은 놓은 <민족21>을 불법시하고 이를 탄압하면서 남북 언론교류는 물론 남북 교류 전반을 위축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

MB정권은 “쥐 귀에 경 읽기”라는 신조어를 낳을 만큼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불도저식으로 각종 정책을 밀어붙여 왔다. 큰소리치던 경제도 엉망이 되어 서민들의 원성소리가 하늘에 가득 찼고, 4대강 물줄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니 나라에 온통 물난리가 나는 등 본인이 한 것 중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나마 남북관계라도 잘해야 할 텐데 그마저 파탄 나고 있으니, MB정권을 일컬어 손만 대면 일을 그르치는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리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언론의 자유는 생각의 자유이고, 생각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삶의 자유다. 이를 억압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6월 방한했던 프랑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을 돌아본 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보고하기를,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했다.

정권 초기 <PD수첩> 탄압과 언론 장악에 혈안이 되어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왔던 MB정권은 지금이라도 개과천선해서 <민족21>에 대한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기 바란다. 만일 <민족21>에 대한 탄압과 부당한 수사를 계속할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명진 / <민족21> 발행인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04679&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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