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서 이런 황당한 일이

#1. LG화학, 대성산업가스 등 기업들이 편법으로 묻은 관로를 옮겨 주느라 지자체는 100억원에 가까운 국고를 쏟아부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2. GS칼텍스는 도시계획선 내 도로 위에 편법으로 세운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좁아서 보행로마저 없는 도시계획 도로를 넓히지 못할망정 편법 시설물을 위해 아예 줄이려는 움직임까지 있다.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 특화단지인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공공도로에 무차별적으로 편법 설치된 이송관로 탓이다. 이 같은 파행은 1967년 여수산단 조성이 시작된 이후 40여년간 이어지고 있다. 각종 편법에 곪을 대로 곪은 여수산단의 문제는 이제 아예 손을 쓰기 어려운 지경이 돼 버렸다.

26일 전남도와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를 한 달 앞둔 내년 4월 개통을 목표로 전남 광양∼묘도∼여수를 잇는 이순신대교(4차로)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여수시는 이순신대교와 이어지는 산업단지 도로도 엑스포 기간 중 영남권과 충청권 유입차량의 주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월내∼낙포 2.6㎞ 구간을 폭 20∼25m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건 수십년간 설치된 각종 원료이송 관로. 원유와 나프타, 벤젠 등 위험물과 수소 등 고압가스 이송을 위한 관로다. 대교 진출입로 신설 구간에 LG화학 등 6개사 관로 11개가 도로 아래에 묻혀 있고, GS칼텍스의 관로 다발(파이프랙) 등이 도로 위를 가로지르고 있다. 확장 구간에는 도로변을 따라 GS칼텍스 등 4개사의 관로 17개가 지나가고 있다.

문제는 이 관로 상당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로법이나 건축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편법을 썼다. 이때에도 지자체가 이설을 요구하면 각 기업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게 원칙이다.

전남도는 2008년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각 해당업체에 관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공단과 LG화학 등 기업들은 공사 주체가 도로점용을 허가한 여수시가 아니라 전남도라는 점을 들어 이설비 보상을 요구했다. 여수시 허가조건에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이설을 요구할 때’라고 명시된 점을 들어 ‘도로 신설’에는 피허가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엑스포 개최 이전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전남도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LG화학 등 4개사에 98억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해 버렸다.

GS칼텍스는 파이프랙 이설 비용과 영업손실 비용으로 2500억원이 든다면서 시설물을 그대로 존치했다. 이로 인해 도로 일부가 파이프랙 아래로, 일부가 옆으로 지나가는 구조가 돼 버렸다. 관로 전문가들은 “파이프랙 1곳을 옮기는 데 30억∼40억원이면 충분하다. 다른 부대비용을 감안하더라도 2500억원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여수시 도로과가 확장 구간에 속한 와이앤텍 정문∼낙포 1.1㎞의 도시계획도로를 25m에서 20m로 축소하자는 의견을 낸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시내로 들어가는 길목인 데다 인도는커녕 가로등도 설치하지 못해 위험한 구간이라 확장이 절실한 곳이다. 도로 옆에 무단 설치된 GS칼텍스 등의 관로를 옮기지 않게 해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이유다.

지역의 한 기업인은 “정부가 전봇대까지 뽑아주며 기업을 배려했는데, 여수산단에서는 GS칼텍스 등 기업들이 각종 편법으로 설치한 관로를 빌미로 지자체를 쥐락펴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별기획취재팀= 박희준·신진호·조현일, 여수=류송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