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 앵커 ▶
스위스가 이번 주말 이른바 기본소득 정책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모든 성인들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 우리돈으로 300만 원씩을 준다는 정책인데요.
새로운 개념의 복지냐 포퓰리즘이냐 찬반격론이 뜨겁습니다.
만약 국민투표에서 가결이 되면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됩니다.
권순표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일을 하지 않는 어른들에게는 매달 2천500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약 3백만 원, 미성년자에게는 약 80만 원을 주는 방안.
이런 정책을 시행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스위스에서 오는 5일 실시됩니다.
이른바 '기본소득' 정책입니다.
직업이 있어 3백만 원을 넘게 버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지 않고, 직업이 있더라도 3백만 원을 못 버는 사람에게는 차액을 채워 줍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할 의욕만 떨어뜨리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합니다.
[홀거/경제 전문가]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구직활동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구직활동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찬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바바라/기본소득 정책 시민단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 기본소득 정책이 실시되도 일을 계속하겠다는 사람이 90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 소득에 대한 관심은 스위스뿐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 뜨겁습니다.
핀란드는 모든 국민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기존 복지 혜택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네덜란드 19개 시도 전 시민에게 매달 1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기술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뉴스 권순표입니다.
권순표기자 (kspja@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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