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유승민 "상시청문회 필요", 朴대통령과 대립각 "노동4법 문제 있다", "사회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공화국 아냐"

유승민 무소속 의원은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청문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문회를 많이 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로 가기 위한 것이라 찬성했다"며 각을 세웠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경제위기와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을 개정해도 어차피 청문회를 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의결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국회가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정운호게이트 사건 등 국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것을 알리는 창구는 국회 청문회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랜 침묵 끝에 나온 유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야당들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할 경우 거듭 찬성표를 던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돼, 향후 친박계와의 대립 구도는 더욱 심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정부여당이 노동 4법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도 "노동 쪽의 어느 법이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고 양극화, 불공정 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개선하지 않는 입법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가 계속 변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며 "보수정당이 새로운 시대적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것이 보수혁명이고 그런 혁신을 해야 한다. 제가 당에 돌아가면 그 역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복당시 보수 혁신에 앞장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자신과 윤상현 의원을 제외한 5명의 의원만 우선 복당시킬 것이란 <문화일보>의 보도에 대해선 "저는 복당 신청을 한 상태고 결정은 당이 하는 것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기다릴 상황"이라며 즉각적 대응을 피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추진중인 정치결사체에 합류할지에 대해선 "취지는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당장 참여할 생각은 없다"며 "저는 새로운 정치결사체가 대안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제가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려는 이유도 그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은 앞서 1시간 반 가량 행한 이날 강연에서도 지난해 국회 연설때 박 대통령을 격앙케 했던 '헌법'을 앞세워 현 정권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우선 “계층과 신분이 대물림되고, 능력주의가 파괴되며, 부패ㆍ불공정이 만연하는 등 사회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헌법 1조가 말하는 ‘공화국’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우리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정운호 게이트 사건만 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불공정과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매우 인식이 좋지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보수”라며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5ㆍ16 쿠데타 이후 만든 군사정권과 정당의 이름이 ‘공화당’이라서 대중이 '공화'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절망의 시대에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보수혁명’이 필요한 이유”라며, 박 대통령이 신앙시하는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에는 시장경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민주화ㆍ정부개입의 단서도 있고,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도 있고,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ㆍ공정도 있다”며 “헌법을 있는 그대로 읽어야 한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읽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가 중요하다는 결말로 이어진다”며 “앞으로 최소 20년 이상은 용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