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인 시위 "박근혜 정부, 5천억 더 뺏을 생각말라"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1인 시위, 지방자치 파괴시도 중단요구'라는 제목으로 "광화문에 왔습니다. 정부의 지방자치 말살 기도에 맞서 정부종합청사 앞에 섰습니다"라며 1인 시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3일, 행정자치부가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시·군 조정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등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하기로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대시위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5천억원을 빼앗으려 말고 지방정부에 4조 7천억원을 반환하겠다는 약속만 지키면 됩니다"라면서 "제 약속, 제 할 일을 안하고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게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약탈과 지방자치를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기도에 결코 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이어 "광화문의 뙤약볕이 꽤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리고 노무현대통령께서 키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면서 "1인 시위를 포함하여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번 1인 시위에 이어 오는 7일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부터 수원·용인·화성·과천·성남·고양 등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해왔으며 이달 중순까지 번갈아 1인 시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방재정개혁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국가와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이므로 법률에 명시된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원칙과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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