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낙하산'은 월 422만원, '죽은 김군'은 144만원 서울메트로, 용역업체에 낙하산 의무고용과 특급대우 강요

김모(19)씨가 지난달 28일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배경에는 ‘서울메트로 낙하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트로 낙하산에게 월 422만원의 월급을 챙겨주느라 김씨는 월 144만원의 박봉에 시달려야 했고, 스크린도어 기술이 없는 낙하산들 대신에 김씨에게 일이 몰려 참사를 당해야 했다.

이같은 사실은 <중앙일보>가 입수한 메트로와 은성PSD(김씨 소속사)가 지난해 5월 체결한 계약서와 용역 제안서를 통해 확인됐다.

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메트로는 계약서를 통해 은성PSD에 ‘메트로 전적자(轉籍者) 38명을 정규직으로 고용승계하라’고 명시했다. 스크린도어 수리 인력 125명 중 30%를 메트로 출신으로 채우라는 것. 

제안서에는 또한 1인당 월 급여 402만원과 복리후생비 월 20만원, 퇴직금 442만원 등 38명에게 지급할 액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특히 ‘전적자 38명의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 금액이 이와 다를 경우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있어 용역업체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성PSD는 용역비 월 6억5257만원의 30%인 1억9천만원을 38명의 메트로 퇴직자 인건비로 지출했다. 메트로 출신이 아닌 112명의 인건비·관리비·이윤 등은 나머지 금액에서 충당해야 했다.

더욱이 입찰 평가 기준표에는 ‘전적자 38명은 기술 보유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말고 고용하란 의미다. 이 때문에 스크린도어 수리 인력으로 125명이 책정돼 있지만 실제 업무는 87명이 도맡다시피 했다. 숨진 김씨는 컵라면 한 끼 먹을 여유도 없이 수리를 하다 변을 당했다. 2인1조 원칙도 지켜질 수없었다. 

메트로가 용역업체에 불평등 계약을 요구한 배경에는 메트로 노사 합의가 있었다. 2011년 정년 연장을 놓고 대립하던 메트로 노사는 ‘사측이 퇴직자의 분사 재취업을 알선하고 처우를 보장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해 설립된 게 은성PSD이며 이재범(62) 대표이사와 주요 주주는 서울메트로 퇴직 간부다.

다른 하청업체의 사정도 비슷하다. 2013년 4월 지하철 정비 용역업체인 ‘프로종합관리’ 소속 계약직 정비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메트로 출신 직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복지 차별이 크다”는 거였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용역업체로 옮긴 공기업 출신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 사이에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메트로는 이를 묵살하고 지난달 26일 ‘차량기지 구내운전업무’ 용역 입찰 공고를 내면서 78명 중 24명을 메트로 전적자로 고용해 월 402만원에 복리후생비 2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