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 아니다"

무소속 유승민 의원은 31일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성균관대에서 ‘경제 위기와 정치의 역할’이란 주제로 가진 특강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를 만드는,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한국 사회 전체가 재벌 인질이 된 것처럼 ‘재벌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는 논란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제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 시장경제 자체를 재구축 해야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날 특강에서 특히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디턴은 ‘불평등이 심해지면 정치과정이 부자들에게 지배돼 이들의 이익에 맞는 정치가 이뤄진다’고 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금권정치가 되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사실상 시민권을 잃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했다. 또 “불평등이 심화하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엿다.

유 의원은 “이대로 가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인다”면서 “계층·신분은 상속돼 세습자본주의가 되고 한 사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 중요한 능력·실력에 따른 능력주의가 파괴되고,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부패와 불공정이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붕괴할 위험에 처해 있다. 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 중 공화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 절망의 시대에 공화주의 이념을 구축해서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지향하는 그런 혁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가치 중심의 보수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신보수론’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20년 이 용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우리가 쓸 데 없이 싸웠듯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복지·평등 같은 이분법은 낡아빠진 진영논리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