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방산비리 재산이익, 가혹하게 추징해야" "방산비리-군용품 납품비리 강력처벌토록 제도정비"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3일 방산비리와 관련 "이런 비리 관련 재산 이익에 대해선 가혹하다고 할 만큼 추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은 방산비리, 군용물 납품비리에 대해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전현직 고위간부들이 군납업체와 결탁해 이전투구 싸움을 벌인 탓에 우리 장병 37만명이 30년된 구형 침낭을 써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현직 장성 6명, 대령 2명, 공무원 2명이 관련됐다고 한다"며 "구형 침낭으로 한겨울에 작전 중 우리 장병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다. 장군들이 한겨울에 작전해야했던 장병들과 군에 자식을 보낸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런 비리를 저지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40대 육군 상사 과로사 사건을 거론한 뒤 "과로 원인 중 하나로 대대장의 이취임식이 지적됐다"며 "작전과 훈련에서 강군이 나오는 것이지 의전과 예우에서 강군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과도한 의전과 지나친 예우는 군의 전투력과 사기를 해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