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구도의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협치'가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거물급 정치인이 대거 참여하는 초당적 입법 연구모임이 탄생한다.
새누리당 김세연(3선·부산 금정) 의원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래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사회통합적 정책과 제도의 밑바탕을 그려보자는 취지에서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초당적 형태의 연구모임 '어젠다 2050'(가칭)이 오는 7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모임의 이름은 2000년대 초반 경제위기와 사회분열 위기 속 독일을 구해냈다는 평가를 받는 노동개혁 모델인 '어젠다 2010'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연구단체로 공식 등록될 이 모임에는 새누리당 5명(김세연·이학재·박인숙·오신환·주광덕), 더불어민주당 3명(김종인·조정식·이철희), 국민의당 3명(김성식·김관영·오세정), 무소속 1명(유승민) 등 총 12명의 의원이 이미 참여 서명을 마쳤다.
특히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무소속 유승민 의원 등 '거물급' 중진 의원들이 대거 정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모두 새누리당(한나라당)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이 남다르다는 공통점도 있다.
김 대표와 유 의원은 지난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최측근 '책사'로 꼽혔으나 현재는 탈박(탈(脫) 박근혜) 또는 반박(반(反)박근혜) 대표주자로 나란히 거론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내 소장파의 리더격이었던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1년 '재창당 논란' 속에서 친박(친박근혜)계와 마찰을 빚은 끝에 탈당한 전력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매머드급' 연구모임의 발족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제기된다.
입법연구에 중점을 둔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여야의 잠재적 대권주자 내지는 '킹메이커'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자연스럽게 차기 대권이 화두가 되고, 논의 의제들도 대선 공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모임을 주도하는 김 의원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유승민 의원의 경우 무소속 당선 직후 복당 신청과 함께 '잠행 모드'를 이어왔으나 최근 대학 강연과 인터넷 소통 등을 통해 공개활동을 재개하면서 차기 대권 가도에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시선이 집중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미래입법에 대한 논의를 특정 정당만의 전유물로 다뤄서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정당·정파를 따지기보다는 정책적 노선에서 방향성을 공유하고, 또 실제 정책 구현 의지와 역량을 갖춘 인사들로 초점을 맞춰 모신 것이 전부"라면서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모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원장 이광형)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의 경제·사회·복지 구조로는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예측하고 입법 개념을 설계한다는 목표를 갖고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임은 오는 7일께 국회사무처 등록신청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향후 미래입법 과제를 교육·고용·복지·조세·행정 등 5개 분야로 나누고 ▲급속한 고용형태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개발 ▲교육·고용의 유연성 및 사회보장성 강화 ▲조세수입 구조의 다변화 ▲복지전달체계의 전면 재설계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의 근원적 해소 등의 세부 목표를 중점 연구할 방침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세연(3선·부산 금정) 의원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래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사회통합적 정책과 제도의 밑바탕을 그려보자는 취지에서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초당적 형태의 연구모임 '어젠다 2050'(가칭)이 오는 7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모임의 이름은 2000년대 초반 경제위기와 사회분열 위기 속 독일을 구해냈다는 평가를 받는 노동개혁 모델인 '어젠다 2010'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연구단체로 공식 등록될 이 모임에는 새누리당 5명(김세연·이학재·박인숙·오신환·주광덕), 더불어민주당 3명(김종인·조정식·이철희), 국민의당 3명(김성식·김관영·오세정), 무소속 1명(유승민) 등 총 12명의 의원이 이미 참여 서명을 마쳤다.
특히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무소속 유승민 의원 등 '거물급' 중진 의원들이 대거 정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모두 새누리당(한나라당)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이 남다르다는 공통점도 있다.
김 대표와 유 의원은 지난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최측근 '책사'로 꼽혔으나 현재는 탈박(탈(脫) 박근혜) 또는 반박(반(反)박근혜) 대표주자로 나란히 거론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내 소장파의 리더격이었던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1년 '재창당 논란' 속에서 친박(친박근혜)계와 마찰을 빚은 끝에 탈당한 전력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매머드급' 연구모임의 발족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제기된다.
입법연구에 중점을 둔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여야의 잠재적 대권주자 내지는 '킹메이커'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자연스럽게 차기 대권이 화두가 되고, 논의 의제들도 대선 공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모임을 주도하는 김 의원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유승민 의원의 경우 무소속 당선 직후 복당 신청과 함께 '잠행 모드'를 이어왔으나 최근 대학 강연과 인터넷 소통 등을 통해 공개활동을 재개하면서 차기 대권 가도에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시선이 집중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미래입법에 대한 논의를 특정 정당만의 전유물로 다뤄서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정당·정파를 따지기보다는 정책적 노선에서 방향성을 공유하고, 또 실제 정책 구현 의지와 역량을 갖춘 인사들로 초점을 맞춰 모신 것이 전부"라면서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모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원장 이광형)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의 경제·사회·복지 구조로는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예측하고 입법 개념을 설계한다는 목표를 갖고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임은 오는 7일께 국회사무처 등록신청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향후 미래입법 과제를 교육·고용·복지·조세·행정 등 5개 분야로 나누고 ▲급속한 고용형태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개발 ▲교육·고용의 유연성 및 사회보장성 강화 ▲조세수입 구조의 다변화 ▲복지전달체계의 전면 재설계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의 근원적 해소 등의 세부 목표를 중점 연구할 방침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