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저성장 시대 무리한 목표…MB정부 ‘747’ 전철 되풀이
ㆍ단기 성과에 집착해 인위적 경기부양하다 부채만 폭증
박근혜 정부의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실패는 이명박 정부의 7·4·7(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 실패와 함께 ‘박정희식 고속성장모델’이 종언을 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가 목표를 제시하고, 단기부양책을 써 경제성적표를 끌어올리면 그 훈기가 민간으로 내려가던 시대는 끝났다는 의미다. 당선을 위해 앞뒤 재지 않고 ‘던지고 보자’ 식의 대선공약도 혼란을 부채질한 원인이다.
■후보 간 경쟁이 무리한 목표로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경제살리기’를 화두로 내놨다.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 당내경쟁이 과열양상으로 흐르면서 경제정책 목표치도 대폭 높아졌다. 박근혜 후보가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가 3000시대를 열겠다”고 하자 이명박 후보가 “나는 5000시대를 열겠다”고 목표를 높이는 식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7·4·7 정책도 이때 나왔다.
7·4·7 정책의 실패를 본 박근혜 후보는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강화’를 내세우며 궤도를 수정했지만 수치 중심의 성장을 포기하지는 못했다. 4·7·4 비전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1년 뒤인 2014년 신년연설에서 나왔다. “3년 내 성과를 이루겠다”는 약속은 단기 성과에 매달리는 원인이 됐다.
‘2017년까지 70% 고용률 달성’ 목표를 세우면서 경제민주화는 뒤로 밀렸고, 고용유연화가 앞세워졌다. 국내 일자리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은 뒤로 밀렸고,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이 강화됐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정규직 일자리 하나를 없애면 비정규직 일자리 두 개가 생기는 만큼 정부는 고용유연화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며 “대기업 일변도의 고용정책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수치 집착이 무리한 부양책으로
4% 성장률에 대한 집착은 잇단 경기부양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원인이 됐다. 2013년과 2015년은 추가경정예산을, 2014년은 재정보강을 하면서 정부가 쓴 돈은 110조원이 넘는다. 2014년‘46조원+α’ 경기부양 패키지와 부동산 부양책 정책을 앞세운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2015년)에 4% 성장의 성장 경로로 복귀한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5년 성장률은 2.6%에 그쳤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큰 틀의 정책을 꼬이게 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공약가계부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국정관리를 약속했다. 만성적인 리스크인 공공부문 부채와 가계부채 축소 약속도 이때 나왔다. 2014년 2월 정부는 “2017년 말까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6개월 뒤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은 부동산 부양정책을 폈고, 가계대출은 폭등했다. 2012년 말 159.5%였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에는 169.9%로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는 1년 만에 7%포인트가 상승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내년 말까지 목표치(155% 내외)를 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국가부채도 폭등했다. 2012년 443조1000억원이던 국가부채는 지난해 590조5000억원으로 150조원가량 늘어났다. 2017년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던 약속은 파기된 지 오래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GDP보다는 행복, 환경 등의 개념을 넣어 삶의 질을 측정하자는 논의가 금융위기 후 거세게 일었지만 우리는 지금에야 나온다”며 “유 부총리가 70% 고용률이 어렵다고 언급한 것은 수치목표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말로 오히려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ㆍ단기 성과에 집착해 인위적 경기부양하다 부채만 폭증
박근혜 정부의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실패는 이명박 정부의 7·4·7(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 실패와 함께 ‘박정희식 고속성장모델’이 종언을 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가 목표를 제시하고, 단기부양책을 써 경제성적표를 끌어올리면 그 훈기가 민간으로 내려가던 시대는 끝났다는 의미다. 당선을 위해 앞뒤 재지 않고 ‘던지고 보자’ 식의 대선공약도 혼란을 부채질한 원인이다.
■후보 간 경쟁이 무리한 목표로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경제살리기’를 화두로 내놨다.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 당내경쟁이 과열양상으로 흐르면서 경제정책 목표치도 대폭 높아졌다. 박근혜 후보가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가 3000시대를 열겠다”고 하자 이명박 후보가 “나는 5000시대를 열겠다”고 목표를 높이는 식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7·4·7 정책도 이때 나왔다.
7·4·7 정책의 실패를 본 박근혜 후보는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강화’를 내세우며 궤도를 수정했지만 수치 중심의 성장을 포기하지는 못했다. 4·7·4 비전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1년 뒤인 2014년 신년연설에서 나왔다. “3년 내 성과를 이루겠다”는 약속은 단기 성과에 매달리는 원인이 됐다.
‘2017년까지 70% 고용률 달성’ 목표를 세우면서 경제민주화는 뒤로 밀렸고, 고용유연화가 앞세워졌다. 국내 일자리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은 뒤로 밀렸고,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이 강화됐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정규직 일자리 하나를 없애면 비정규직 일자리 두 개가 생기는 만큼 정부는 고용유연화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며 “대기업 일변도의 고용정책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수치 집착이 무리한 부양책으로
4% 성장률에 대한 집착은 잇단 경기부양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원인이 됐다. 2013년과 2015년은 추가경정예산을, 2014년은 재정보강을 하면서 정부가 쓴 돈은 110조원이 넘는다. 2014년‘46조원+α’ 경기부양 패키지와 부동산 부양책 정책을 앞세운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2015년)에 4% 성장의 성장 경로로 복귀한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5년 성장률은 2.6%에 그쳤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큰 틀의 정책을 꼬이게 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공약가계부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국정관리를 약속했다. 만성적인 리스크인 공공부문 부채와 가계부채 축소 약속도 이때 나왔다. 2014년 2월 정부는 “2017년 말까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6개월 뒤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은 부동산 부양정책을 폈고, 가계대출은 폭등했다. 2012년 말 159.5%였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에는 169.9%로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는 1년 만에 7%포인트가 상승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내년 말까지 목표치(155% 내외)를 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국가부채도 폭등했다. 2012년 443조1000억원이던 국가부채는 지난해 590조5000억원으로 150조원가량 늘어났다. 2017년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던 약속은 파기된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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