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미세먼지 대책이 경유값 인상? 정부 정말 무능" "경유 소비 촉진은 정부가 한 것 아닌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정부의 미세 먼지 대책을 보면서 어쩌면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나 할 정도로 무능-무관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변재일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가 오는지, 자외선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날씨를 보다가 오늘 미세먼지가 얼마나 되나 할 정도로 국민들의 큰 관심사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온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정부가 낸 대책은 경유 가격 인상”이라며 “경유 소비 촉진은 정부가 한 것이다. 화물차, 버스에 경유 차량 사용을 촉진했다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니까 경유가격을 인상한다는 안일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해 국민이 과연 신뢰하고 건강을 맡길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정부는 현재 경유 가격을 리터당 150원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경유 차량 소유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그는 정부여당이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재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없는 미국의 모델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게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라며 “정부 측에서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