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도 ‘4·7·4’ 실패···‘이명박근혜’ 보수정권 10년 경제실패론 급부상

박근혜 정부가 당초 비전으로 내세웠던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중 단 하나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명박 정부도 ‘7·4·7’(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을 공언했지만 이 중 하나도 이뤄내지 못했다. 경제여건의 변화를 외면한 채 고도성장 시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시대착오적’ 공약으로 집권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목표치 달성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보수정권의 경제실패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고용률(15~64세)은 65.7%다. 이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64.2%에서 3년간 불과 1.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목표로 내세웠던 고용률 70%와는 거리가 멀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1년6개월가량 남았음을 감안하면 고용률 70%는 사실상 달성이 물 건너간 셈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6일 “고용률 70%를 달성하기는 솔직히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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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이루지 못한 경제 목표는 고용률뿐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3년 후(2017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 등의 생산요소를 완전 사용했을 때의 경제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4년 3.3%를 기록했던 실질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6%로 뒷걸음쳤다.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도 12위에 그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6%, 내년 성장률은 2.7%로 예측하고 있어 임기말까지 3%대 성장률 복귀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또 “(2017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7340달러로 2014년(2만8070달러)보다 후퇴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2%대를 기록할 경우 임기말까지 3만달러를 넘어서기도 쉽지 않다.

‘4·7·4’ 비전은 애초부터 무리한 목표였다는 지적이 많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저성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성장률보다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박근혜 정부는 숫자 중심의 성장론에 집착했다. 아버지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케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웠던 것도 이 때문이다. 단기성과에 연연해 정책을 자주 바꾼 것도 혼란을 자초한 원인이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 경제의 현실로 볼 때 ‘4·7·4’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치라는 우려가 초기부터 많았다”며 “다음 정부 때부터는 성장률을 얼마나 높이겠다는 양적 목표보다 어떻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들겠다는 질적 개선을 앞세우는 목표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