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기구, 한국 인권심의 앞두고 ‘통진당 해산’ 자료요청

유엔 인권협약기구가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ICCPR) 이행 상황에 대한 ‘쟁점 목록’(List of Issues)을 최근 채택하고 이를 지난달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위원회가 홈페이지에도 공개한 총 28항의 쟁점 목록을 통해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찬양·선전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에 따라 통합진보당에 적용된 혐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2014년 12월 결정에 의한 이 정당의 해산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 go발뉴스(황정현) 또 다른 항목에서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법률상 및 실제로 부과된 제한을 다루기(address) 위해 취해진 조처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회복 문제, 군대 내 폭력·학대, 미혼모 가정·탈북자·성소수자(LGBTI)·HIV/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 높은 자살률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부는 이번 쟁점 목록에 대한 답변서를 오는 7월께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들은 대부분 앞서 인권위가 유엔보고서 초안에서 삭제된 내용들이다. 앞서 인권위가 만든 유엔보고서 초안에는 지난해 5월과 6월에 걸친 세월호 관련 집회 해산 과정에서 325명이 연행됐다는 내용과 통합진보당 해산, 성소수자 문제 등이 담겨있었지만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돼 논란이 일었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7269)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