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학자들, 세월호 유족 지지 성명서 발표

해외학자들, 세월호 유족 지지 성명서 발표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즉각 폐지하고 특별조사위원회안을 수용할 것
–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강력요구
–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조속 인양 및 세월호 가족에 대한 탄압중단 요구

5월 5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지지하는 해외학자들이 세월호 시행령 정부안의 폐지 및 특별조사위원회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남윤주 버팔로 뉴욕 주립대 교수를 비롯한 해외 학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만이 한국의 안전사회를 위한 구조적 개혁의 첫 걸음임을 강조했다. 

해외 학자들은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사망하거나 실종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없음을 강조했다.

성명서는 유족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양보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었으나 오히려 정부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원천적으로 막는 정부 시행령을 만들어 진상조사를 방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이어서 잠재적 조사대상인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주도하는 것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에 반하는 위헌이라 말하며 시행령을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성명서는 아울러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발방지와 실종자 수습에 있음에도 정부와 일부 보수 언론은 유족들의 뜻을 왜곡하며 오히려 공권력을 사용하여 국가가 이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정부 시행령으로 조속히 확정해 공포할 것과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해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를 찾고 진상을 규명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해외학자들은 미국 시간 5월 5일부터 이를 위한 해외 학자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하며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해외 학자들의 세월호 유가족들을 지지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뉴스프로 편집부

세월호 시행령 정부안의 폐지 및 특별조사위원회안 수용을 요구하는 해외학자 성명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은 안전사회를 위한 구조적 개혁의 첫 걸음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온전한 시행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중요한 첫 걸음을 막으려는 위헌적 위법적 정부 시행령(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하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정부 시행령으로 조속히 확정해 공포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꽃다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한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양보에 힘입어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었으나 특별조사위원회는 제대로 된 조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원천적으로 막는 시행령을 만들어 진상조사를 방해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실종자 수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일부 언론은 유족들이 자신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듯 왜곡하며 유족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세월호 유족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차벽과 물대포, 캡사이신을 동원한 폭력으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향한 행진, 안전사회를 위한 발걸음을 침몰시키기 위해 앰네스티 인터내셔날이 “끔찍한 수준이었다”고 논평할 정도로 유족들과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가혹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수백 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은 세월호 비극의 원인과 진실은 객관적으로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행진이 첫 걸음을 떼기도 전에 침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해외에 있는 교수와 학자들은 박근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정부는 현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a. 정부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의 활동범위를 제한하여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에 위반하는, 위법적 시행령(안)이기 때문입니다.

b. 정부 시행령(안)은 잠재적 조사대상인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시행령(안)이기 때문입니다.

2. 그 대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정부 시행령으로 조속히 확정해 공포해야 합니다.

a. 이 시행령안이야말로 세월호 특별 조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3. 아직도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를 찾고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를 조속히 그리고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인양해야 합니다.

4.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세월호 유족을 지지하는 해외학자 일동

제안자 이하

권경아(미국 조지아 주립대 교수/ Kyong-Ah Kwon, Georgia State University ), 김기선미 (미국 라마포 뉴저지주립대학 교수/ Seon Mi Kim, Ramapo College of New Jersey교수), 남태현 (미국 솔즈베리대 교수/ Taehyun Nam, Salisbury University), 남윤주 (미국 버팔로 뉴욕주립대 교수/Yunju Nam, University at 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서재정 (일본 국제 기독교 대학 교수/Jae-Jung Suh,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유종성 (호주 국립대 교수/ Jong‐sung You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조민아 (미국 세인트캐서린 대학 교수/ Min-ah Cho, St. Catherine University), 조현각 (미국 미시건주립대 교수/Hyunkag Cho, Michigan State University)

Overseas scholars demand that the Korean government abandon its Draft Enforcement Decree (DED) of the Sewol Special Act and adopt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s

Thorough investigation of the Sewol Ferry tragedy is the first step towards fundamental and structural changes for safe society. A complete implementation of the Sewol Special Act would make that step possible. The government’s DED, designed to thwart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must be immediately abandoned. The Korean government must instead adopt the enforcement decree proposed by the Sewol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More than one year has passed since 304 precious lives were lost in the tragedy. Still, its causes remain unearthed, and its perpetrators unpunished. The Sewol Special Act, passed only thanks to several months of devotion and struggle by the victims’ families, remains to be implemented, and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has yet to begin its investigation. The Park administration, that should lead the efforts to find the truths, is instead stymieing them by crafting the DED that is designed to hamper an objective and thorough investigation.

Furthermore, the administration has resorted to violence to suppress the families’ just demand for truths by a peaceful march. It has created walls with police buses, fired water cannons, and shot tear gas to suppress the deman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ewol Special Act. It has used naked force that the Amnesty International characterized as “an insult to the victims and a violation of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in order to stop the march towards truths and sink the efforts for safe society. Adding insult to the injury, the administration, hand in hand with some media, is spreading the groundless rumor that victims’ families are making unreasonable demands in order to gain profits. It has done all of this, when in fact the only thing the families ask for is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the return of the still missing nine victims.

The truth about Sewol Ferry tragedy must be revealed through thorough investigation lest similar tragedies should recur in the future. Every citizen must be able to enjoy the right to live in safe environments. We, oversea scholars, are deeply concerned that our march towards safer society might sink even before we take the first step. Therefore, we demand the followings:

1. The Park administration must immediately abandon its Draft Enforcement Decree of the Sewol Special Act because

a. Its DED violates the Sewol Special Act, the higher law it is designed to implement, by restricting the scope of the Special Investigative Committee’s investigative power; and

b. Its draft decree violates Constitutional principles that guarantee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the Special Committee cre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by delegating the committee’s investigative power to administration officials who are potential targets of the investigation.

2. The administration must immediately adopt the decree proposed by the Special Investigative Committee because

a. The committee’s draft guarantees the special investigative committee’s independence that will ensure its thorough investigative activities.

3. The administration must expedite the recovery of the sunken vessel without damage so that the nine missing bodies may be retrieved and the causes of the tragedy revealed.

4. The administration must immediately stop its use of violence against the Sewol victims’ families, and guarantee the rights to assembly and demonstration.

Overseas scholars in solidarity with Sewol victims’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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