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안대소’. 남북 공동보도문이 발표된 직후 청와대와 여당의 표정이다. 회담 성과가 대성공이라는 자화자찬에 수사도 요란하다. 협상의 달인 박 대통령의 승리, 한국의 대처 박근혜, 김관진의 빛나는 뚝심, 홍영표의 브레인…
‘역대급’ 성과라고?
이쯤에서 그치지 않는다. 김칫국부터 마시는 소리도 나온다. 총선 승리 교두보 확보, 대선 승리와 정권재창출에 청신호… 볼썽사나울 정도다. 오죽하면 여권 일각에서 “이러다간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할까.
‘역대급’이란다. “도발에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이끌어낸 회담은 여태껏 없었다”며 ‘완승’을 거둔 거라고 호들갑이다. 상대가 있는 회담 아닌가. ‘승리’니 뭐니 떠드는 건 도리가 아니다. 북한과 또 만나야 한다. 다음 회담은 어쩌려고 상대를 ‘패배자’로 만드나.
‘역대급’이라고? 틀렸다. ‘공동보도문’ 어디에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이런 문구는 없다. 지뢰 폭발로 부상을 당한 군인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뿐이다. 이런 수준의 유감표명은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 청와대의 자의적 해석이 도를 넘는다.
북한은 도발을 인정하지 않는다. 잘못한 것 없다는데 사과할 리 있겠는가. ‘유감 표명’이라는 문구를 놓고 남한은 ‘도발에 대한 사과’라고 풀이하고, 북한은 ‘원인 모를 사고로 다친 군인들에 대해 인류애적 관점에서 한 의례적인 언급’이라고 주장한다. 양쪽 주장이 판이하다.
남은 특정 단어 빼고, 북은 집어넣고
뭘 두고 대성공이라는 건가? 회담 타결 이후 나온 조치는 두 가지뿐. 북은 준전시체제를 해제했고, 남은 확성기를 껐다. 이게 전부다. 대치 국면만 해소된 것인데 대성공이란다. 이산가족상봉, 민간교류 활성화, 추가적인 남북회담 등은 이제부터 남북이 하나씩 준비해 나갈 과제다. 아직 첫발도 내딛지 못했는데 대성공이라니.
<오마이뉴스>가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남한과 북한정부가 공개한 ‘공동보도문’이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북한 발표문에는 들어 있는 단어가 우리 정부 발표에는 빠져있다며, 이 단어의 ‘의미’가 막중하다고 보도했다. ‘공동보도문’ 제4항을 보자.
(정부 발표) “북측는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북한 발표) “북측은 동시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맞다. ‘동시에’라는 단어가 정부발표문에는 없다. 왜 일까? 제4항은 확성기 방송에 대해 언급한 제3항과 맞물린다.
(보도문 제3항)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동시에’가 빠진 남한 발표문. 이 경우 확성기 방송 중단은 이행시점이 명시된 강제조항에 해당한다. 반면, ‘동시에’가 들어간 북한에게는 남한의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조항’이 된다. ‘동시에’라는 단어가 확성기 중단과 준전시체제 해제라는 두 행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확성기 켜면 동시에 ‘준전시상태’로 전환?
‘동시에’가 들어가면 의미가 달라진다. ‘남한이 먼저 확성기를 중단해야 준전시상태가 해제된다’, 이렇게 말이다. 남측이 확성기를 켤 경우 북한은 자동적으로 준전시상태에 돌입할 거라는 의미를 내포한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3항이 ‘재발방지 약속’을 의미한다는 해석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되고 만다.
향후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한다고 해도 전쟁을 각오하지 않고는 확성기를 켤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제3항을 자구대로 해석하면 청와대의 주장은 완전히 뒤집힌다. 확성기 방송은 곧 전쟁도발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남측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그렇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제3항을 꼼꼼히 뜯어보자.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8월 25일 방송을 중단한다’는 게 골자다. ‘비정상적인 사태’ 발생 여부가 미치는 영향은 25일 12시에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느냐 마느냐에 국한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미 정부는 그 시각에 맞춰 확성기를 껐다. 이로써 제3항의 시효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 반면, 8월 25일 이후에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단어까지 멋대로 넣고 뺐다. 그래서 ‘합의문’이라고 하지 못하고 ‘공동보도문’이라는 제목을 붙인 모양이다. 각자 입장에 따라 자구를 일부 손보는 건 ‘보도문’이라면 가능하다. 청와대는 왜 ‘합의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별 의미 없다”고 답했다. 거짓 답변을 한 거다.
공동보도문, 휴지조각 될 수도
남과 북이 각기 제 멋대로 해석한다. 이렇게 하기로 서로 양해를 한 건가? 청와대가 “북한이 지뢰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동안, 북한은 황병서의 입을 빌어 “남조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 상대 쪽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이는 경우, 군사적 충돌을 불어올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었을 것”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잔뜩 부풀린 포장을 뜯어보면 ‘공동보도문’에 담긴 건 초라하다. 사과도 없고 재발방지 약속도 없다. 있다면 ‘향후’에 관한 언급 몇 줄이다. 남북 당국 간 대화, 민간교류, 이산가족상봉 등 남과 북이 진정성을 갖고 자주 만나 장기간 논의해야 할 숙제 뿐이다. 숙제를 못해내면 ‘공동보도문’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 것이다.
상호신뢰가 깨진 남과 북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면 숱한 산을 넘어야 한다.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이런 있지도 않은 얘기 떠들지말고, 남한의 완승이니,역대급 대성공이니,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된다. 자중해야 할 때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