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넘나들며 조언을 해온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27일 박근혜 정부 상반기 평가와 관련해 "무능"과 "무책임"의 키워드를 내놓았다.
윤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박근혜 정부를 평가할 때 항상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두 개가 있더라. 무능과 무책임"이라며 "임기 전반기를 마치면서 국민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사실 뭐 더 얘기할 여지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윤 전 장관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가 2년 반 동안 투명하고 효율적인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 두 가지 다 납득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장관은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를 통치하는 방식에 있다. 우리 헌법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국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권위주의 시대가 이미 지난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 왔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특히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보여줬다. 저는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은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자기가 버틴 이유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고 싶어서라고 했지 않느냐. 그 말의 뜻을, 저는 유 전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진정성 있는 토로라고 본다"며 "박 대통령은 그 유승민 전 대표의 이 말을 뼈 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국정 수행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사결정 구조가 매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분명하지 않다. 공적 제도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방대한 공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늘 그 조직은 배제돼 있다고 그런다. 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 '문고리 3인방' 밖에 없다. 이것은 옛날 중세 때 무슨 궁정정치도 아니고, 어떻게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행정부처 관료들도) 대통령 입만 쳐다보니까 시키는 것만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메르스 문제도 그랬고, 다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며 "그러니까 국민들한테서 임기 전반기를 마치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점을 뼈 아프게 성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꺼린다는 비판이 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저도 청와대 근무를 오래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아마도 박 대통령이 문자와 말의 차이를 모르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서면으로 보고 받는 것과 대면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대통령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딜레마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리 가면 저게 문제되고, 저리 가면 이게 문제가 된다. 늘 사물은 양면성이 있는 것이라서 대통령이 이런 딜레마적인 요소를 잘 살펴서 결정을 해야 한다. 그것을 현명하게 판단하려면 관련 부서의 책임자와 (얼굴을 보고) 교감을 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대통령이 이것을(대면보고 기피) 안 고치면 저는 하반기 국정운영에 굉장한 어려움을 자초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 한명숙 사건 대응 보니 국민 정서 제대로 인식 못한 듯"
윤 전 장관은 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후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여준 모습을 두고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의 야당 모습이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날 (법원) 앞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보면, 저는 아직도 새정치민주연합에 계신 분들의 상당수는 국민의 정서랄까,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새정치연합의 혁신은 수단의 차원에 있는 것인데, 국민이 생각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근본 문제는 존재에 있다"며 "얘기가 추상적인 얘기가 되는데 자꾸 존재의 문제를 제쳐놓고 수단의 문제로 가니까 혁신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국민이 감동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를 고치는 수준을 넘어서 당의 체질을 바꾸는 수준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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