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소득주도성장, 아시아 新 경제성장 모델"

파키스탄 언론, 소득수도성장 모델 주목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 아시아권 실험
'공작' 프랑스 개봉 "시대마다 다른 영화속 北"
中 환구망 "한국 언론 속 중국인 왜곡 불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13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상훈 (국제문제 평론가)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코너죠.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떤 보도부터 볼까요?

◆ 임상훈> 국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12일자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북한이 비밀기지 16곳에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발표를 인용한 보도인데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주요 발사장 해체를 제시해 왔지만 재래식 그리고 핵탄두 발사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작업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건 엄청난 기만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청와대가 곧바로 반박했잖아요.

◆ 임상훈> 바로 몇 시간 안 돼서 반박을 했죠. 뉴욕타임스 이 보도에 청와대는 그러니까 국제문제전략연구소의 보고서는 상업용 위성에 의한 정보고 한미 양국은 군사용 위성을 통해서 더 상세하게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해당 기자는 단거리 미사일 운용기지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중거리 탄도미사일과는 상관이 없는 기지다 이렇게 청와대가 반박을 했는데요.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기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북한이 기만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만당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북한과 미국 간에는 단거리 미사일 폐기나 기지 폐쇄를 약속한 적이 없다 이렇게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문제 삼은 기지 자체는 폐기나 폐쇄 약속과는 전혀 무관한 단거리 미사일기지다 이거죠. 그리고 이미 미국 정부, 한국 정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 임상훈> 파악을 하고 있다.

◇ 정관용> 잘못 썼다 이 말이군요. 다른 외신들은 어떻게 보도했어요?

◆ 임상훈> 많은 외신들이 뉴욕타임스 외에 많은 외신들이 그런 사실관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발표를 그대로 전하고 있고요. 다만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 역시 사실관계를 보도를 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핀 나랑 교수라고 하는 MIT교수인데요. 이분의 말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에 따르면 나랑 교수는 현재 북미 간의 외교 교섭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더딘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 특히 재래식 무기 공격 방어를 위한 단거리 미사일 개선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군사적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 관리를 중단하겠냐 이런 얘기죠.

◇ 정관용> 그렇군요. 아무튼 이건 제대로 사실관계가 바로 잡혀야 될 중요한 보도 같아요.

◆ 임상훈> 맞습니다.

◇ 정관용> 다음 소식은 뭡니까?

◆ 임상훈>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 관련 내용. 이거 역시 외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인사는 둔화되는 경제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정부 고위 관계자들 간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둘러싼 입장 차가 있었던 배경이 있다, 이렇게 전했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배경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영국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서 일탈, 이탈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번에 교체된 두 사람은 최근 몇 주 동안에 서로 충돌을 해 왔다, 이렇게 배경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교체는 한때 성공적이었던 제조업 중심의 모델에서 한국이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힘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경제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 정관용> 단순히 인물 교체가 아니라 한국형 경제모델과 관련한 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 임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외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주로 아시아권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파키스탄의 한 언론 같은 경우 이게 던(Dawn)이라는 언론인데요. 파키스탄에서 가장 오래된 일간지입니다. 12일자 보도에서 한국형 모델이 이곳에서도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냈습니다. 여기서 이곳이라는 건 파키스탄 얘기하는 건데요.

◇ 정관용> 그렇겠죠.

◆ 임상훈> 이 신문은 부활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과 말레이시아에 의해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임금인상을 GDP 성장률과 연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 정관용> 소득주도성장은 한국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아시아권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델이다?

◆ 임상훈> 이 신문은 그래서 이런 모델은 국제시장이 지금 불안정하고 또 파편화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전체적으로 옮겨가는 시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실제 일부 개발도상국가에서 노동력은 진화하고 있고 또 복지시스템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기존 복지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초소득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에 한국만 홀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2015년 개발 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GDP의 32. 5%에서 40%로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증가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도 임금 인상을 GDP와 연계시킬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등에서 실험되고 있는 모델이다.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모험적 요소는 있다 이런 거네요.

(사진=시사자키 제공)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외신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톤의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기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인물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보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9일자 영국의 로이터 통신이 이번 인사가 예상보다 규모가 큰 인사이동이었지만 후임자를 내부에서 임명했다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정책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한국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중국 등도 아시아권이 시도하는 새로운 모델로 관점이 흥미롭네요. 또 다른 소식은요?

◆ 임상훈> 북한에 선물로 보내는 귤박스 200톤,여기에 대한 외신들의 관심이 또 많이 보였습니다. 홍콩의 빈과일보는 관련 소식 전하면서 귤은 북한 주민들이 평소 맛보기 어려운 남쪽 과일이고 지금이 제철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선정했다. 이런 청와대의 설명을 전했는데요. 이 신문은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은 여전히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비무장지대의 초소를 철수하고 비무장화하는 그런 등의 서로 남북 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역시 12일자입니다. 이 보도에서 이번에 한국이 북한으로 보낸 귤은 10kg 상자 2만 개 분량으로 북한 주민 200만 명이 10개씩 받을 수 있는 분량이다라고 했습니다.

◇ 정관용> 200만 명이 10개씩. 그럼 400만 명이 5개씩 그렇게 되네요.

◆ 임상훈> 그렇죠. 그리고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또 이런 내용도 전했습니다. 다른 언론에서 안 나온 내용인데요. 한국은 지난 1998년도부터 12년 동안 북한에 제주도산 귤을 보냈지만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건 이후에 중단이 됐었다 이러면서 이번 귤 반입은 8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 정관용> 그때는 1년에 4000톤씩 보냈다니까 지금 200톤보다 훨씬 많이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또 다음 소식은요?

◆ 임상훈> 우리나라도 올해 개봉이 됐었죠.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실제 북파공작원이었죠. 박채서 씨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 공작. 이게 최근에 프랑스에서 개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영화 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력 언론이죠. 르 피가로 신문은 이 이야기가 제임스 본드의 영화에서 나오는 듯한 상상력에서 나온 환상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올해 남북 간에 예상치 못했던 데탕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봉한 이 공작. 이건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뒀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4월 휴전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역사적인 만남이 있은 후에 한국 관객들은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불안했던 불안스러웠던 주제였던 이 북한 문제. 여기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과 관련한 주제가 그동안에 북한의 핵도발. 이 기간 동안에 잊혀져 있었는데 이제 한국의 서점가에서 북한 관련 서적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이...

◇ 정관용> 당연한 얘기죠. 남북관계 좋아지면 북한 관련 책, 북한 관련 영화 인기 끄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이 신문은 북한과 관련한 소재로 나눈 영화들이 한국에서 꽤 많이 있었는데 이게 시대마다 달리 북한이 묘사돼 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냉전이 한참이던 시절에 반공 선전영화 속에서는 북한 간첩들이 악당들로 묘사돼 있고 대부분이 멍청한 사람들로 그려져 있었다 이렇게 이 신문이 묘사를 하고요. 그러면서 박정희 장군의 독재정권 시절에 성공을 거뒀던 모든 감독들은 북한 빨갱이들의 위협을 규탄하는 애국 영화를 정기적으로 제작을 해야 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임상훈> 그러면서 북한을 좀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리는 영화가 나오기까지는 1980년대에 민주화 그다음에 90년대 말의 햇볕정책을 기다려야만 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JSA가 나온 것에 2000년이잖아요.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이런 게 그때 가서야 나온다는 얘기죠.

◆ 임상훈> 이 신문도 바로 그 작품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가로의 표현에 따르면 공동경비구역 JSA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한 중에 그런 말이 있었죠.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장소다. 그 말을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불렸던 JSA가 그러니까 공동경비구역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성사시킨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그 해에 카메라의 마술 덕분에 만남이 가능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문에 따르면 그런 희망은 잠시뿐이었고 또 2010년도 연평도 포격도발을 포함을 해서 군사 충돌로 다시 남북 간에 긴장국면이 일어서면서 북한이 다시 영화 속에서는 적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것으로 지적한 게 2015년에 개봉됐었죠. 연평해전. 그 작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에서는 남북 간의 해전을 그린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북한 김씨 정권의 핵무기 개발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정권의 대북 경색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르 피가로가 평가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권마다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영화 속 북한의 모습은 달라진다. 이걸 르 피가로가 정리한 거군요.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성균관대에 앙투안 카폴라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카폴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대화정책 이걸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상황에서 이 영화는 첩보전이라는 음모를 넘어서 북한 사람들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요.

◇ 정관용> 공작이라는 영화 말이죠.

◆ 임상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영화에서 더 이상은 터부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한 주제가 유행이 되고 있고 배우들도 북한 인물 역을 맡는 것을 꿈꾸고 있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 첩보영화를 예를 드는데 최고 지도자,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정보기관이 협력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무슨 작품인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 정관용> 강철비라는 영화에 있는 내용입니다.

◆ 임상훈> 그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암살 시도를 다뤄서 북한의 분노를 이야기했던 할리우드 영화가 있었죠, 더 인터뷰라는 영화. 그 영화에 대한 한국의 민족주의적인 반격인 것 같다 이런 설명까지 하기도 했네요. 그리고 재미있는 언급이 하나 있는데 이 신문은 한반도에서는 외교 시즌의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의 영화감독들은 남북 간에 다시 분쟁이 일어날지를 계속 주시하면서 새롭게 긴장이 고조될 경우에 영화 시나리오를 변경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참 이런 상황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마지막 소식 하나요?

◆ 임상훈> 중국의 환구망이 보도를 한 건데요. 한국 언론에 비치는 중국 사람들의 모습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삽화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요. 중국 애들이 가는 실눈에다가 긴 머리를 땋은 거. 그리고 빵모자 같은 거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청나라 사람이 입었던 그런 복장, 그렇게 묘사되는 것이 별로 좀 보기에 불편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 정관용> 오늘날의 중국 사람을 은유하는 데 청나라 때의 모습으로 삽화를 그리더라?

◆ 임상훈>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이 뭐라고 할까. 굉장히 경제에 밝고 뭐랄까요. 천박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사 내용이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그런 거. 그러니까 삽화를 그릴 때 비단옷을 입고 머리 땋고 그런 모습들이 마치 물건 사는 것만 좋아하고 이렇게 중국 사람으로 묘사되는 것이 좀 보기 불편하다 이런 내용이 이번에 환구망에 실린 내용입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요즘도 언론 삽화에 가끔씩 등장하는 게 맞네요. 그거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 임상훈> 한국 사람 모습을 갓 쓰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 정관용> 기분 안 좋죠.

◆ 임상훈> 언제 적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 임상훈> 고맙습니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mhson2@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