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가 12일 별다른 예고 없이 대국민담화문을 발표,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대대적인 사정 정국을 예고한 셈이다.
공교롭다. 검찰은 최근 조사부에 배당했던 이명박 정부 자원비리 관련 고발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했다. 특수부는 권력형 비리 등의 수사에 특화돼 있는 부서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추가로 이 전 대통령 주변인의 비리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케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 인수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김 전 비서관의 아들 김형찬 당시 상무가 근무했던 메릴린치 서울지점은 하베스트 인수를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성공 보수를 80억 원까지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김형찬 씨가 실무팀의 핵심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공개했다. 하베스트 인수 실패로 정부가 본 손실이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새정치연합은 추정하고 있다.
재계 쪽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 전 대통령,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등과 가까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재임 시절 발생한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 총리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밝히고, 검찰에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비자금의 '윗선 전달 여부', 인사 조치 미흡 이유 등이 수사의 핵심 관건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패와의 전면전' 선언이 나왔다. 이 총리가 밝힌 '부패' 내용도 구체적이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투자 등은 어려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의 비리는 경제 살리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는 등 특정 사안을 염두해 둔 발언들이 나왔다.
이 총리가 언급한 사안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유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결국 '부패와의 전면전'에서 전 정권은 비켜나갈 수 없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을 통해 주류 친박인사들과 청와대를 불쾌하게 만들었던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 다르게 지지층이 굳건하지 않다. 지역 기반도 없고, 열렬한 지지자 그룹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에 하나 사정 도마에 오르더라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말이다.
박 대통령은 임기 3년차를 취임 후 최악의 지지율로 시작했다. 지난해 말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던 게,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이후 '안보 이슈'와 '종북 몰이'를 통해 핵심 지지층을 복원시켰다. 그러나 '공안 정국'만으로는 확장성이 부족하다.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 시장 개혁 등 추후 난마와 같은 국정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정권이 지지를 높게 받는 사안들은 크게 경제 문제, 대북 정책 등 두 가지였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임기 3년차에 들어섰지만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정부의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다. 북한 문제는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인데,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까지 겹쳤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꽉 막힌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부패 척결, 공직 기강 다잡기 등 대대적인 사정 드라이브로 정국을 돌파하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정 정국 조성'은 임기 3년차의 불안한 지지율을 다잡는 데 쓸 수 있는 몇 안되는 카드 중 하나다. 일부러 전 정권을 겨냥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조직 가동을 강화하면 칼날은 어디로 향하게 될 지 모른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인기 없는 정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 정권 인사 수사에 큰 부담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정 정국 조성은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과거 정권이나 야당 인사로 수사가 확대되면 정치적 반대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 정권을 겨냥할 경우, 현재 흩어져 있는 구(舊) 친이계 인사들이 결집할 수 있다. 이는 '여당 내 야당 그룹' 형성을 촉진시킨다. 현재 이 전 대통령 측이 '대선 비사'를 틀어쥐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중 다음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 하겠습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