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협하는 군(軍) 내부 비리… 이게 ‘안보정권’?

안보 위협하는 군(軍) 내부 비리… 이게 ‘안보정권’?(블로그 ‘사람과 세상 사이’ / 오주르디 / 2011-09-20)

군(軍)의 부패는 후진국일수록 심하다. 우리 군의 부패 정도는 어떨까. 이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제대로 가늠해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됐던 몇 가지 사건들은 군 내부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부패한 군을 가진 나라에 안보는 없다
군은 폐쇄적인 집단이다.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을 외부에서 감지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드러난 군 내부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군 내부 비리가 만연해 있다면 국가 안보도 없다. 튼튼한 안보는 군의 청렴성에 뿌리를 내리는 법이다.
▣ 사돈 기업 효성 군납 비리, 철저한 ‘봐주기’ 수사
정권이 군 비리 척결에 단호해야 하건만 MB 정권은 그렇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과 관련된 군납 비리 수사가 꼬리 자르기로 끝나 빈축을 샀다. 지난 2009년 대구지방법원은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동서 주관엽 씨가 대리인을 두고 운영하던 방산업체 로우테크가 정부를 속이고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육군과 방사청에 대대급 마일즈 장비와 개량형 야간표적지시기 등을 납품하면서 여러 곳의 위장 분사업체를 거치는 방법으로 20만 원짜리를 80만 원으로 둔갑시키는 등 단가를 크게 부풀려 이득을 챙겼다. 여기에는 조 회장의 아들, 조 회장의 동서, 조 회장의 처제 등 친인척이 개입돼 있다.


하지만 검찰은 비리의 ‘몸통’으로 의심되는 효성에 대한 수사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조 회장의 동서만 기소하는 것으로 그쳤다. 조 회장의 동서 주관엽 씨는 미국으로 도피했고, 기소중지에다가 범죄인 인도요청까지 돼 있는 주 씨는 미국에서 여전히 한국 방사청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군납 비리로 챙긴 돈이 효성의 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철저하게 ‘비켜가기’로 일관했다. 조 회장 두 아들의 LA에 대저택 구입비용 역시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 1~2만 원짜리를 95만 원에 납품받아… 군 “비리 없다” 오리발
불과 1~2만 원짜리 평범한 USB(보조기억장치)가 개당 95만 원에 군에 납품된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줬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성능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었음에도 국방부는 ‘군사용’이라는 이유로 국내 모 방산업체에 USB를 주문해 660개를 납품받았다.


혀를 내두를 정도다. 국방부 측은 “작전 요구성능에 맞추고 보안성을 고려하다 보니 가격에 상관없이 USB를 특별 제작했다”며 “군사용 UBS는 영하 32~50℃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충격과 진동 등을 감안, 제작과정 자체를 설계해 가격이 비싼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1만 원짜리 저가 UBS도 영하 30℃~영상 60℃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 1개를 정비하는 비용으로 74만 원을 썼단다.
입이 떡 벌어질 뿐이다. 납품 과정에 비리는 없다고 하지만 정황으로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어떻게 된 걸까?
▣ 링스헬기 추락 허위 정비가 원인… 군 황당 변명 “업체에게 사기당한 것”
황당한 일이 또 있다. 지난해 4월 링스헬기가 두 차례 추락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방법으로 추락한 두 사고이건만 해군은 원인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한다. 4월 15일 진도 앞바다에 추락해 4명의 해군장병이 사망한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비행착각’이고, 4월 17일 서해 소청도 해상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의 원인은 전파 고도계 결함 때문이란다.

업체의 위장정비와 해군의 눈 감아주기, 생때같은 목숨 여럿을 거두어 갔다.

사고 직후 해군군수사령부와 헬기 정비계약을 맺은 방산 업체들이 고가의 부품을 교환하지 않고도 교환한 것으로 속여 온 사실이 들통이 났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개 업체가 그간 추락하거나 불시착한 링스헬기의 정비에 관여해 왔으며, 이런 방법으로 부당하게 편취한 액수는 업체당 7억 원에서 14억 원에 달했다.

4.15 추락사고 ‘조종사 비행착각’? 재조사가 필요하다.

‘조종사의 비행착각’이 추락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4.15 추락사고 역시 부실정비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추락사로 사망한 고 권태하 소령의 가족은 MBC PD수첩에 출연해 “권 소령의 죽음은 비행착각이 아닌 정비불량”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해군 측은 “추락 헬기의 전파고도계를 적발된 업체가 정비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추락 원인은 ‘조종사의 비행착각’이라는 종전의 주장만 되풀이했다.

엉터리 군납 계약… 혈세 줄줄 새도 “관행이다”
최근 MBC PD수첩은 헬기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교체한 것으로 위장해 온 업체 몇 곳을 취재했다. 내용은 참으로 황당했다. 업체 관계자는 “교체하지 않고 교체한 것으로 위장하는 게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7년간 다수의 업체에게 똑같은 수법의 사기를 계속 당했다? 군의 변명이 가관이다.

정비 계약서에는 장비 분해작업 시 해군군수사령부가 주요 구성품 확인하고 망실에 대해 감독하며, 소요부품의 규격, 사용된 자재에 대한 실투입량, 교환부품과 폐자재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군 측의 실제 감독과 확인은 없었다. 적발된 업체들은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방치한 해군이 더 큰 문제”라며 “돈을 떨어뜨리면 줍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또 “모든 것을 해군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군 측의 답변이 가관이다. 해군본부 대변인은 “간단히 말하면 정비업체들이 군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7년 동안 다수의 업체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쳤는데 그저 앉아서 당했다? 누가 믿겠나. 군 당국이 눈을 감아 주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지난해 4월 15일 권 소령 등 4명이 사망한 추락 사고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비행착각’으로 인한 사망이라면 망자에게 불명예스러운 일 아닌가?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보면 정비불량으로 인한 전파고도계 고장이 추락의 원인으로 보인다. MBC PD수첩도 이 점을 지적했다.
▣ 돼지나 먹을 음식 납품 눈 감아 주고 돈 챙긴 장교들
군납 비리는 사병들의 먹거리까지 농락했다. 지난 8월 23일 경찰은 곰팡이가 생겨 가장자리가 푸르스름하게 변한 식빵과 불량 건빵을 군에 납품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군납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군 간부와 군납 담당 방사청 공무원들이 업체와 결탁해 벌인 조직적인 비리였다.


이들은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불량 건빵과 곰팡이 빵이 군에 납품되는 것을 눈감아 주었고 위생점검 등 단속 정보까지 업체에게 미리 알려주기도 했다. 입찰 과정에도 비리 사실이 확인돼 먹거리 납품비리가 광범위하게 진행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납은 노다지’라는 말이 있다. 사병들에게 돼지나 먹을 음식을 먹이며 빼돌린 돈이 노다지의 실체란다.
▣ 군 내부고발제도 있으면 뭐해? 완전 무용지물인 걸
군 내부에서 납품비리를 폭로한 장교가 동료와 상관의 협박 때문에 군을 떠나는 일도 있었다. 2009년 계룡대 근무지원단 김영수 해군소령은 군이 물품을 구입할 때 특정업체의 제품만 고집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사들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차례 상부에 납품비리 의혹을 제기했으나 거절당했고, 국방부 검찰단 등 군 수사기관에 신고했지만, 번번이 기각당하자 김 소령은 직접 PD수첩에 출연해 비리를 고발했다. 방송이 나가고 여론이 들끓자 국방부는 재수사를 시작해 31명을 형사 처벌했다.
군 비리가 논란이 되자 김관진 국방장관은 ‘내부 공익신고제도’를 통해 군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완전 흰소리다. 제보 조건을 실명으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철저한 계급사회에서 어떻게 하급자가 실명으로 상급자를 고발할 수 있겠는가.
▣ 참모총장 등 최고위 장성 비리 많지만 수사는 흐지부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총장 재직 시 군 장병의 복지에 사용토록 돼 있는 수억 원의 복지기금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받아 검찰 수사를 받았다. 또 해군전력 증강사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방위산업체들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이 보유하고 있는 사설비행장과 경비행기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은 미국 록히드마틴사에 군사기밀을 넘기는 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수십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태는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에 8대의 경비행기를 보유한 70억 원대의 사설 비행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리로 내부에서 안보 무너질 수도… 이게 ‘안보정권’?
군이 부패한 나라, 이게 바로 후진국이다. 부패한 군이 영토를 수호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희생을 감수할 리 만무하다.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 붓고 안보외교를 강화한들 내부가 썩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전쟁 위험까지 감수하겠다며 국가 안보를 강조하고 또 강조해온 이명박 정부다. 하지만 비리로 내부에서 안보가 무너지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할뿐더러 군 내부 비리의 위험성을 직시하지도 못하는 소경이었다.

오주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