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명 아이들 죽고 지뢰 터져도 대통령 대면보고 없었다” 새정치 “십상시, 여전히 박근혜 장악?… 국가적 위기상황의 본질”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박근혜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북한 지뢰 도발 사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정부 컨트롤타워 문제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긴급현안보고에서 ‘북한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직접 보고는 없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제가 직접은 보고 안 드리고 NSC (국가안보회의)에서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고 그쪽에서 대통령에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대통령과의 대면보고가 없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황을 지휘보고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다만 국방부 위기관련 훈령에는 국가 안보시에는 관련 보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보고 방법이나 구체적 보고대상은 없고 장관이 판단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 정부의 늑장‧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위해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서면보고와 구두보고가 함께 이뤄졌다”며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실장은 4차례의 보고 때마다 서면보고와 동시에 유‧무선을 통한 구두보고도 했다”면서 “그래서 어떨 땐 서면보고가 (대통령에게) 올라가기 전에 구두보고가 이뤄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해명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서면, 유선 무선 보고가 있었다는 궁색한 변명은 보고를 받아야할 위치에 있는 쪽이나 보고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쪽들이 쌍방 면피를 하기위한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대통령 주변의 속사정과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야말로 국가적 위기상황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더 나아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매번 대통령 보고체계가 문제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눈과 귀는 여전히 항간에서 십상시라고 불리는 대통령의 측근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등 SNS상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북한이 쳐들어와도 서면보고 할건가”, “보고만 받고 조치는 없고.. 맨날 늑장대응”, “무능의 극치”, “대체 누구랑 일을 하는 거냐”라며 비난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