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박근혜 정권 경제정책 실패 꼬집어

로이터, 박근혜 정권 경제정책 실패 꼬집어
– 수출의존경제, 재벌개혁 어느 것 하나 이루지 못해
– 세월호, 메르스 부실대응 국가경제는 물론 정권에도 타격

박근혜의 경제정책 실패가 국제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캐나다의 글로브 앤 메일 紙는 6일 영국 로이터 통신 기사를 받아 박근혜가 한국경제 체질개선과 재벌개혁을 뼈대로 하는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임기 중반 동안 그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어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는 위기에 부실하게 대응한 탓에 한국 경제는 물론 박근혜의 정치적 자산마저 타격을 입었다고 꼬집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근로인구 감소와 노령화, 청년실업에 대한 진단이다. 로이터는 이런 한국경제의 위기 요인들이 정권의 무능과 겹치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조명한다.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 일제히 몇조 경제효과를 들먹인 한국언론과 대비되는 논조다. 한국 경제는 물론 언론의 위기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로이터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DvDztC

South Korean dreams fade as economy and president struggle

경제와 대통령이 허덕이는 가운데 한국의 꿈이 사라진다

CHOONSIK YOO
SEOUL — Reuters

Published Thursday, Aug. 06, 2015 6:07PM EDT
Last updated Thursday, Aug. 06, 2015 6:14PM EDT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discusses her economic reform plan in
a televised broadcast from Seoul on Feb. 25, 2014. (YONHAP/REUTERS)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2월 25일 서울발 TV 방송에서 경제 개혁에 대해 논하고 있다.

It took three years and acceptance of a sharp wage cut for machinery repair engineer Choi In-chan, 52, to find a job earlier this year.

기계수리공인 최인찬 씨(52세)가 올해 초 직장을 구하게 되기까지 3년이 걸렸고 극심한 임금 삭감을 받아들여야 했다.

Like many baby boomers who enjoyed South Korea’s heady growth years, Choi has been doubly squeezed by the country’s recent economic malaise: not only is he unprepared as retirement looms, but his adult son is unable to find a full-time job.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 시기를 누렸던 많은 베이비붐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최 씨는 한국의 최근 경제 침체 때문에 이중으로 압박을 받아왔다: 즉 퇴직 시기가 다가오는데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성인이 된 그의 아들은 정규직 직업이 없다.

Predicaments like Choi’s are what prompted President Park Geun-hye to acknowledge on Thursday that “major surgery” is needed to fix “chronic and structural problems” in Asia’s fourth-largest economy.

최 씨가 처한 것과 같은 곤란한 상황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아시아의 4대 경제 대국이 가진 “만성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aving come to office in 2013 with promises to ease the economy’s reliance on exports and the grip of its huge conglomerates, Park is now near the mid-point of her five-year term and has thus far managed neither.

수출 의존적 경제를 탈피하고 막강한 대기업들을 통제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2013년 취임한 후 박 대통령은 이제 5년 임기의 절반에 이르렀으나 여태까지 둘 중 어느 것도 이뤄내지 못했다.

“It’s a pity. This country has missed chance after chance,” said Choi, who lives in a working class area of Seoul.

“정말 안된 일이다. 우리나라는 계속 기회를 놓쳤다”고 서울의 서민 지역에 사는 최 씨가 말했다.

“It has been the same, government after government. There was all talk at the start of a government and then everything was so quickly ignored and forgotten.”

“이전 정부도 이번 정부도 똑같다. 정부 초기에는 이런저런 약속을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무시되고 잊혀진다.”

Government responses to two crises it has faced –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last year and this summer’s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 were seen as slow and inadequate, and exacted a heavy toll on both the economy and Park’s political capital. While Park is not to blame for global economic headwinds, critics say her policy failings have exacerbated their impact: a lack of meaningful fiscal stimulus to reinforce interest rate cuts despite healthy public finances, little follow-up on reform promises, and overly optimistic economic assessments.

정부가 직면했던 두 번의 위기- 지난해 세월호 여객선 침몰과 올여름의 중동호흡기증후군의 발생 -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느리고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졌고, 국가 경제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 둘 다에 큰 타격을 입혔다. 세계 경제 역풍에 대한 책임이 박 대통령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정책 실패, 즉 건전한 공공 재정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보강하기 위한 제대로 된 경기 부양책이 없다는 점, 개혁 약속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다는 점, 그리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적 평가 등이 그 영향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가들은 말한다.

Growth is by some estimates on track to drop to 2.5 per cent this year, which would be the third-worst performance since the 1997/98 Asian financial crisis, from 3.3 per cent last year. The market’s consensus forecast is for 2.8 per cent growth. “People just feel at a loss for a sense of where the government wants to push the economy,” said Oh Suk-tae, economist at Societe Generale in Seoul.

일부의 예측에 따르면 경제 성장은 지난해 3.3%에서 올해 2.5%로 떨어질 것이며, 이는 1997/98의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로 세 번째 최악의 실적일 것이다. 시장 여론 조사에 따르면 2.8% 성장이 예측된다. “정부가 어느 부분에서 경제를 추진하려 하는지 알지 못해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서울 소시에테 제네랄 그룹의 경제학자 오석태 씨는 말했다.

MISSED OPPORTUNITIES

놓쳐버린 기회들

South Korea’s single-term presidency and Park’s low popularity make it hard for her to drive reforms. She has called for a “creative economy” to spur innovation and the growth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a drive to diversify the economy and wean it off its reliance on exports. But the country’s giant family-run conglomerates, or chaebol, are as dominant as ever.

한국의 대통령직이 단임제라는 것과 박근혜의 지지도가 낮은 사실은 그녀가 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일을 어렵게 만든다. 그녀는 경제를 다양화시키고 경제의 수출 의존도에서 탈피하고자, 혁신을 고무시키고 중소기업의 성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창조 경제”를 외쳐왔다. 그러나 한국의 거대한 가족 경영 대기업, 즉 재벌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막강하다.

It took a year from Park’s inauguration for her government to unveil its economic goals, which included lifting employment and personal incomes, and containing heavy and growing household debt. On the first two goals, progress has lagged the targets, while household debt has grown. Park’s approval rating has fallen below 40 per cent, from as high as 61 per cent in mid-2013.

박근혜 정부가 경제 목표를 밝히는 데에만 취임 후 1년이 걸렸으며, 이 계획에는 일자리와 개인 소득을 증가시키고, 점점 증가하는 무거운 가계 부채를 억제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첫 번째 두 목표는 이루고자 하던 바와는 거리가 멀고, 가계부채는 더 무거워졌다. 박근혜의 지지율은 2013년 중반에는 61%까지 올랐지만 이제 40% 아래로 떨어졌다.

Critics say she failed to take advantage of a near-record current account surplus to do more to stimulate the economy as high household debt suppressed spending, which, along with sluggish exports, has in turn deterred corporate spending. “We don’t see the same boldness that South Korea used to deliver in the past. For example, the seven rate cuts – four in the last 12 months – have not been enough to lift the fog of gloom,” said Waiho Leong, economist at Barclays in Singapore.

비평가들은 높은 가계 부채가 소비를 억제했고, 이는 부진한 수출 실적과 함께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 경상 수지 흑자를 보았음에도 이를 이용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더 많은 일을 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말한다. “한국이 과거에 보여주던 그런 대담함을 이제 보지 못한다. 예를 들면, 일곱 번의 금리 인하 – 지난 12개월 동안에만 4번 -는 비관적인 전망을 없애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싱가포르 바클레이즈 금융의 경제학자인 와이오 레옹이 말했다.

OLD AND POOR

노령과 빈곤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is unfavorable demographics.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인구 구조다.

The working-age population will start shrinking from 2017 and industries that made South Korea an export powerhouse, from electronics and cars to shipbuilding and chemicals, are faced with weakened demand and challenges from China and Japan.

한국의 근로 인구는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며 한국을 수출 강국으로 만든 전자와 자동차 산업, 조선 및 화학 산업들은 수요가 줄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도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Poverty among the elderly is already the highest in the 34-nation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those born in the decade following the 1950-53 Korean War are on a similar track. A survey by a public research agency last year found 70 per cent of those in their 50s were financially unprepared for retirement.

노인층의 빈곤은 이미 OECD 34개국 중에 가장 높으며 1950년에서 53년까지의 한국전쟁 이후 1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작년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50대 인구의 70%가 재정적으로 은퇴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t the same time, youth unemployment is near a record high despite Koreans investing heavily in university educations, with a rigid two-tiered labor system making it harder for graduates to secure a career position.

동시에, 한국인들이 대학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은 거의 사상 최고 수준에 다다르고 있으며 유연성이 없는 이분열적 노동 시스템은 대학 졸업자들이 직장을 확보하는 것을 점점 힘겹게 만든다.

Choi, the machinery repair engineer, now earns 20 million won ($17,000) per year, what the government considers the minimum living cost for a family of four and down from 35 million won he was paid three years ago.

기계수리공인 최 씨는 현재 연간 2천만 원(미화 17,000달러)을 받는데, 이 금액은 정부가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로 정한 액수이며 그가 3년 전에 받았던 3천5백만 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In the past, we were all just too busy working to think about preparing for retirement,” he said.

최 씨는 “과거에 우리는 모두 너무 바쁘게 일하느라 퇴직을 위해 준비한다는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했다.